공무집행방해 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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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 방해죄로 구공판이 열린다는 문자를 며칠전에 받은상태입니다. 술 먹은 상태에서 경찰관 분들에게 욕설과 신체 접촉등 일이 있었습니다.
(주먹을 휘두르거나 하진 않았음) 이후에 조사끝나고 경찰관분 만나뵙고 사과하고 용서받고 탄원서 제출도 해주신다는 말도 듣고 돌아왔습니다.
하나 걸리는건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와 벌금형을 받은적이 있는데 (초범) 이거에 관해서 가중처벌의 여지가 있을까요?
(주먹을 휘두르거나 하진 않았음) 이후에 조사끝나고 경찰관분 만나뵙고 사과하고 용서받고 탄원서 제출도 해주신다는 말도 듣고 돌아왔습니다.
하나 걸리는건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와 벌금형을 받은적이 있는데 (초범) 이거에 관해서 가중처벌의 여지가 있을까요?
#공무집행방해 구공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