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인정 Qna 관련 답변 6 페이지

나이17 상황설명 하자면 남 여친을 보면 "여친좀 빌려줘 좀 쓸께" "니 여친이랑 모텔좀 가자" "너 여친이랑 할께" 이런 소리를 하는새끼가 있음 나한텐 아직 한 적 없는데 혹시...

... 너무 정당방위 인정 안해주는 것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강도가 칼들고 집에... 그렇게 심각한 사안은 정당방위 인정 안 해주나요? 어쨌든 먼저 때린 사람한테 큰 죄를 묻는 건...

호신용 가스총 사려하는데요. 구매후 신고도 하려구요. 소형견 3마리 키우는데 개물림사고가 워낙 많아서 대응할 방법이 없어서요. 일년전엔 중형견들한테도 저희 개가 물리는...

친한 지인이 세차를 맡겼다가 세차장 주인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었는데 세차를 할 때도 투덜대더니 끝난 후 결제를 하려고 하니 세차가 제대로 되어있지...

지점에서 일하는데, 가끔 이상한 고객들한테 연락이 옵니다. 만약 그 고객이 칼이나 흉기, 무기가 될만한 걸 들고 지점에 찾아온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정당방위 범위 안에...

제가 지금 보안쪽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태권도 유도 초단이고 검도는 3단입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흉기를 들고 위협한다면 제압봉으로 처리하라고 하는데 그기준이...

... 그리고 제가 만 13세 여학생이라는게 정당방위 인정에 도움이 될까요?? 일단... 나이가 어려서 감형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정당방위 인정은 정말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궁금한게 있는데요 홍길동전에서 홍길동이 가난한 백성들의 물건등을 뺏어간 양반들것을 다시 훔쳐와서 나눠줬잖아요 그럼 이경우에는 정당방위가 맞는건가요?? 법적으로...

불법 조건만남으로 여자를 만난 후 모텔 방에 들어갔는데 여자는 뛰쳐나가고 남자 3명이 (20대 초반 추정) 쇠 방망이와 야구빠따 들고 들어오는겁니다 돈을 내놓으라면서...

... 정당방위 인정됬을때 어디까지는 눈 감아준다라는 허용범유ㅣ가 있나요?? 같이 싸워도 되나요(정당방위 인정이라고 해도 호신술 못쓰면 말짱꽝이니 싸움이라도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