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에 나와있는 유튜브 계정 프로필이 제 얼굴 멋대로 쓴거고, 영상에도 멋대로 올려져있습니다. 영상 내용은 저를 조롱하는 내용이고요. 민사상 혹은 형사상 처벌 가능한가요?...
제가 3월 4일에 서울로 가게 되었는데 22일에 경찰서 가서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는데 이 일이 끝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그리고 경찰서에 와서 진술도 좀...
제가 새벽에 게임을 하다가 같은 팀원이 욕을 해서 처음엔 그냥 넘어갔지만 모든 팀원에게 계속 욕을 해서 저도 같이 욕을 하고 부모님을 언급 했는데 그렇게 계속 싸우다 제가...
모바일 게임에서 A라는 사람한테 개인 귓속말로 제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보냈습니다. (A의 동의 하에 보냈습니다) 제 인스타는 비공개 상태라 팔로우 안한사람 입장에서는...
... 댓글로 어딘지 물어보는 사람들에게만 개인적인쪽지로 XX동 병원입니다 라는 식으로만 보내도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이되나요? 거기에는 다른병원이 많아 유추하기...
태그: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명예훼손죄성립요건
... 개인정보노출 명예훼손 사이버명예훼손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무사협회 김영화 법무사 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것으로...
제가 푸슝이라는 (공연성이 있는) 익명 질문 사이트에서 한 사람을 비방했는데요 그 사람이 제가 그 사람을 비방한걸 그 사람이 인지한지 6개월이 지났어요 모욕죄는 친고죄라...
미성년자고요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하게 생겼어요 아마도 형사처벌로...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면 먼저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죄를 인정하고...
제가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 내일 출석을 합니다. 완전 초범이고, 인스타 스토리로 애 아는 사람 뭐하는 애냐 이런식으로 올렸었습니다. 출석 전, 일 있었을때 그...
약 2달전 폭행 상해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미 송치가 완료 됐고 일이 끝나나 싶었습니다 오늘 아침 피해자분이 모두가 볼 수 있는 sns에 제가 폭행을 저지른 영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