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페. 글도 사이버 명예훼손 가능할까요?

네이버카페. 글도 사이버 명예훼손 가능할까요?

작성일 2024.02.1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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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가 카페에 저를 저격하는 글을 누군가가 올렸습니다.
근데 제 차의 앞번호 세자리와 한글한자리 (예:123 가),차량 사진까지 노출된 상황입니다.
차번호가 완전하게 노출이 된건 아니지만
충분히 특정되고 차가 노출되었는데 개인정보노출로
명예훼손 가능할까요?

#개인정보노출 #명예훼손 #사이버명예훼손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무사협회 김영화 법무사 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 다음 사이트에 김영화 법무사 치시면 사무실주소및 전화번호 나옵니다. 평일 근무시간에 연락주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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