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일 변론기일 참석중 판사가 피고의 소년보호사건송치 결과를 제출하라더군요 피고는 미성년자이며 모욕으로 형사고소되어 검찰기소 후 법원으로...
... 등 모욕을 당했습니다 일단 아는 사람입니다 아는... 이게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성립가능하겠습니까 지나... 모욕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게임하는데 채팅으로 카직스 (플레이중인 캐릭터 이름)고아 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고소 가능할가요 위의 내용을 보았을때는 특정성의 문제로 모욕죄가 성립되지...
우선 저희 모두 학생입니다. 간략하게 상황 설명 하겠습니다. 1. 저의 지인이 제 페이스북 메신저 계정에 접속해 현재 유학을 이유로 해외에 거주 중인 제 전 애인에게 욕설을...
... 내가 모욕죄로 고소한다 하시더라고요ㅋㅋ 제가 알기론 모욕죄 성립이 생각보다 까다로운거로 알거든요? 듣고있던 제3자 입장에서 볼때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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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마 전 버스에서 너무 시끄럽게 하는 사람이 있어서 조용히 해달라고 했더니 내리고 나서 제가 메고 있던 목도리를 잡아 끌면서 욕설과 함께 따라오라며...
제가 사기를 당하였는데 인스타에 한 아이를 사기꾼으로 잘못 특정하고 돈 안주실시 법적 조취 취하고, 도망갈시 학교에 연락 드릴 수 밖에 없다 < 라고 하였는데 협박죄로 고소...
... 공부만 하면 사람들 비웃는 소리들리고 모욕하는 소리들리고 그래요. 누가 일부러 알고 방해하는것처럼요. 그래서 다시 티비보고 인터넷 서핑하고 그러면 갑자기 또...
... 고아년 이랬는데 고소 되나요 궁금해서요 '창녀'라는 발언으로 인해 고소를 한다면 접수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모욕은 피해자의 인적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접수가 어렵습니다
단체톡방에 누가 저를 반어법으로 저격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저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으나 그 단톡에 있는 누가 봐도 저에 관한 내용이었고, 문장 자체만 보면 욕설은 커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