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님도와주세요 Qna 관련 답변 5 페이지

어릴때부터 저와 알고 지내던 아는 이모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부모님과 이모도 서로 아는 사이였구요 저는 대학교 생활을 하다 그 아는 이모에게 보험회사 총무 자리를 해보지...

제가 듣기로는 20년이 최대 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막 엄청 흉악범 인데 뭔 죄가 많아서 40년50년 하면 욕 먹나요?? 아니면 위에서 뭐라고 하나요? 한국의 형법상 최고형은 '무기...

제가 오토바이300cc를 면허 없이 타다가 차랑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보험처리도 안되고 면허도 없어서 다른사람 면허를 도용하다가 걸렸습니다. 공문서 부정행사 라고 하던데...

갓길에 정차후 커피를 주문하러가는데 지나가시는 행인분이 차를 앞으로빼라 라고 공격적으로말씀하셔서 주문만하고 빼려고 잠시만요 라고했는데 잠시고나발이고 빨리빼라...

성추행신고 오픈채팅에서 알게 된 누나를 만났는데 처음에 담배를 피기 위해 만났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올라 오라고 했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담배폈어요. 그리고 나서 바닥에...

살인 후 이 사실을 숨기면 어떤 죄가 성립되나요 살인을 저지른 후에 이 사실을 숨기는 행위는 "증거인멸죄"에 해당됩니다. 즉, 범행 증거를 인위적으로 파멸시키는 행위로서...

홍영애 딸 박연진이 사람죽인 걸로 이석재가 돈 달라고 협박했습니다. 그래서 홍영애가 무당한테 돈 줘서 무당이 어떻게 인연을 만들어서 이석재 불러낸 후 무당횡단 유도해서...

1000만원 이상 빌려주었고 거주지와 실명, 주민번호도 알고 있으며 차용증 2장과 확인증도 있습니다 . 돈을 받으려는게 아니라 정말 처벌하고 싶어서 그런데 형사소송을 하려니...

1000만원 이상 빌려주었고 거주지와 실명, 주민번호도 알고 있으며 차용증 2장과 확인증도 있습니다 . 돈을 받으려는게 아니라 정말 처벌하고 싶어서 그런데 형사소송을...

저의 자녀가 성년이 된 후에 지인들한테 사기를 쳐서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저의 자녀한테 사기를 당한 피해자한테 부모된 도리로 보상을 해주고 싶지만 금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