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옴 특정 A인에 관한 글이였음 A의 전남친 이름도 언급있었음 댓글에 A의 이름은 안들어가고 A전남친 이름이 들어간 댓글이였음 댓글내용으론...
제가 랜덤채팅 사이트에서 군인인척 하고 제가 복무한 곳이 아닌 군인지역을 말하고 라인 아이디까지만 랜덤채팅 사이트에 말했었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 있는 사단에...
수다 라는 채팅 어플에 여성분 프사가 가슴라인이 노골적으로 들어나는 사진이였고 소개글은 돈줘 라고 적혀있었습니다 채팅 내용 나 : 몸매 이쁘네 상대 : ㅗ 나 : 젖 크네 상대...
결정전 조사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17세 아들이 게임중 상대에게한 성적패드립으로 2월에 고소되었습니다 반성문과 부모 탄원서 제출은 수사 후 검찰로 보낼단계에서...
상대는 만 16세의 미성년자이고 상대방의 동의하에 제 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딱히 중요부위는 보여주지않았고 등만 보여줬는데 이 경우 통매음이 성립될수있나요?
태그: 통매음
자꾸 에스크로 주기적으로 성희롱 오는데 에스크도 통매음 넘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성범죄카페 ‘성범죄상담소’입니다. 먼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조문부터...
1심 집행유예 선고 이후 피고인만 양형부당으로 항소 만약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시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상고 할수도 있나요?? 만약 불가하다면 원래대로라면 2심 선고...
... 하다가 통매음 헌터라는걸 알게되고 그 사람도 혹시 헌터일까 불안함을 느껴 이렇게 질문 남겨 봅니다. 상대방이 고소한다는 얘기는 아예 없었습니다. 마지막 대화가...
태그: 통매음, 통매음고소, 통매음성립, 통매음고소성립, 통매음해당, 변호사, 변호사님도와주세요, 변호사상담, 변호사선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통매음 벌금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구체적인 액수는 파악하기 어렵고, 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벌금하고 거의 같이 나옵니다.
... 통매음이나 모욕죄 성립 가능한가요? 민원 접수는 해놓은 상태이고 내일 경찰서 찾아갈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소통남’입니다. 쉽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