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수위 Qna 관련 답변 5 페이지

안녕하세요 전역까지 23일을 남겨두고 있는 현역병사입니다 제 상황은 후임 1명이 저를 특수폭행 , 폭행으로 신고한 상황입니다 신고 상황은 생활관에서 제가 후임(피해자)에게...

어제 담벼락(펜스)를 트럭한대가 천천히 뒤로 후진하다가 담벼락을 부수고 그대로 도망갔습니다 확인도 안하고 그냥 가버리더라구요 차량번호 다 찍혀서 내일 경찰서에...

2일 새벽 자동차전용고가도로로 한 만취한 남성이 뛰어들어 그 즉시 동승자가 경찰에 실시간으로 통화하며 신고를 했고, 저는 차를세워 그분을 보호하던중 갑자기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2019년도에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실형8개월을 받고 교도소에서 수사 접견으로 보이스피싱(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출소후 벌금 500만원이 나왔습니다 . 그리고...

주위 친구중에서 한명이 외노자들이 타는 무판 오토바이를 가져온 것을 저와 친구가 함께 훔쳤습니다. 그렇게 타다가 경찰한테 걸려서 무면허 운전으로 잡혔는데 절도도 같이...

호텔에서 퇴실시간을 못 지켜서 추가요금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당시에 돈이 없어 추가요금을 주지 않고 그냥 퇴실을 하였는데 어떤 범죄가 성립되나요. 만약 범죄가 성립이...

제가 얼마전 친구가 토토계정을 만들어달라고 부탁을했는데 제가 처음엔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친구가 저에게 피해가는것도 없다고 많이 따면 좀 줄테니깐 만들어...

... 처벌 받는다면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 될까요? 처벌을 어려울것 같습니다… 그런 걸로만은 처벌대상이 될수 없기 때문이죠.. 힘내시고 채택 부탁드립니다. :)

궁금한게 있는데요 . 제가 어떤분 에스크에 패드립을 해서 그분이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아이피를 따고 저를 찾고 나서 경찰서에 가면 어떤 처벌이 오나요? 저는 성인이 아닌...

거래처에서 물건을 구매하지 않고 보험처리를 명목으로 허위로 300여만원상당의 영수증을 부탁한경우 영수증을 발부한자와 발급받아서 보험사에 보험처리한자는 어떤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