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추정원칙아니고 그 10명을 잡더라도 1명의 무고한 희생자가 나오면안된다는거 그게뭐죠? 의심스러울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인 두비오 프로 레오를 말씀하시는 것...
롤스의 입장에서 최소수혜자에게 이익을 줄때 불평등을 허용한다는 차등의 원칙에서... 허용 된다면 차등의 원칙이 성립된건가요? 롤스는 구성원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데 특히...
[내공100 냠냠] 다수결의 원칙을 따라야 하는가의 반박문을 썼는데요. 이중에서 한개만... 3.다수결의 원칙은 의미와 가치가 있어도,다수결의 원칙의 심각한 문제성을 항상...
... 모둠활동시 원칙대로 행동하지만 결과가 안좋은 학우와 원칙을 지키지 않지만 결과가... 원칙을 지키고 결과가 나쁜 학우랑에 한표 합니다. 결과가 좋으면 좋겠지만 그과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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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상죄를 다루는 사안에서 객관적 주의의무위반과 관련하여 신뢰의 원칙은...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서 스스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 객관적...
태그: 형사실무, 업무상과실치상죄, 업무상과실치사의료과실, 업무상과실, 주의의무, 주의의무위반, 신뢰의, 원칙, 형사법, 의료과실
... 하면 함이라고 하고 그럼 누구는 다른 누구 하면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 어쩌다보니 다같이 하게되는 이런 현상이 있는데 이런걸 정의 해논 원칙이나 말이 있나요??? 우유부단
태그: 원칙
일본 회사 3원칙인가요? 첫째가 보고, 둘째 및 셋째가 무엇인가요? 일본에서 회사 3원칙은 앞의 두 글자씩을 따서 일명 ほうれんそう라고도 불립니다. 報告(ほうこく): 보고...
소급효 금지의 원칙이 행위 이후에 제.개정한 법률로는... 원칙을 따르면 제.개정한 법을 적용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공단기 입니다. 소급효 금지의 원칙...
그런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가지 제시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으면 한개라도 말씀해주세요 1. 길에 쓰레기 버리지 않기 2. 지나가는 차가 없더라도 무단횡단 하지 않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