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으로 복무중인데 만약 여기서 실형 2년 넘게 받으면 전시근로역으로 빠지나요?? 아니면 복무 중지 되고 다살고 나와서 복무를 해야하나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태그: 병역법
공익근무 중 근무지 직원이 다른 근무지 직원에게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목격하고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면 공익근무요원으로서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아니면...
완전히 재판 자체가 종결된 사건 몇개만 사건번호까지 알려주세요!!! 뉴스 보도 타인의 양심을 무시해야 하는 현실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판사들 수원 지방 법원의...
군대 가기전에 사업을 하고있는 상황인데 군대를 가면 수익이 있으면 안 되는건가요? 군생활을 하시면서 다른수익이 있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군대 가보시면 주변에 사업, 주식...
병역판정검사인데서류낼거잇어서병원을가봐야되는데지각이나미출석하면은어떻게되나요? 병원에 지각하는 것 말씀이신가요? 병원에는 원하는 시간에 가시면 됩니다.
제가 사건 하나로 선고재판을 기다리고있습니다 말이 다 달라서 여쭤봅니다. 군의무복무중 실형을받으면 강제전역하고 교도소로 이감되나요? 그리고 집행유예받으면 복무...
... 병역법에 근거해서 처벌 받나요? 아님 다른 법 조항이 있나요? 참고할만한 조항... 이러한 경우에는 병역법에 근거하여 처벌받지 않습니다. 전시상황 동원령은 국가의...
안녕하세요 병역특례업체에 종사중인 관리자입니다. 기전 특례병관련 보직과 관련없는 부서에서 근무하여 경고를 받았습니다. 금일 병무청 불시점검결과 등록되지 않은 제...
안녕하세요 동생이 입대영장을 받고 논산 훈련소로 갔었습니다 근데 그당시 손에 깁스를 하고 코로나 회복중이여서 사유서? 같은것을 작성하고 다음 입대영장 나올때...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중이고 7월부터 편입됐습니다 혹시 사이버대학이나 다른 대학에 진학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학습멘토 오월쌤입니다. 답변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