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 Qna 관련 답변 5 페이지

법개정 -국무회의통과- 국회통과 하면요 그 법이 시행된가요?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는 법을 공포하게되는데,시행시기는 부칙에 기재를 합니다. 즉 부칙에 본법은 즉시...

저랑 제 친구 한명은 생일이 3월 5월이고 나머지 한명은 생일이 7월입니다. 셋다 올해 31살 동갑이고요. 근데 6월부터 법이 바뀌는거면 3월 5월인 저희는 6월에 30이고...

약 한 달전, 개정을 추진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럼 현재 촉법소년 연령이 만 13세로 하향이 된거인가요? 아니면 아직은 만 14세 인가요? 만 13세로 하향됬어요

꼬꼬무 같은 여러 범죄 다큐를 보다보니 체포와 구속이 아니라 법 형량이 낮은게 문제인 것 같다고 느껴져서 제가 좀 바꿔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14년도에 작은아버지가 아버지 밑으로 전입 신고후 공동명의로 장애인 차량을 등록 2019년도에 제가 장애인차량 5년 지났으니 명의변경해서 세대 분리 후 가져가달라...

건강가정기본법 가장 최근에 개정된 내용이 어떤 건가요? [일부개정] ◇ 개정이유 여성가족부장관은 건강가정기본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대학교 과제 중인데 2013년부터 스토킹을 경범죄로 취급하기 시작했고 벌금형이었으며 가장 최근이 2021년 10월 21일부터 징역형 등의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된 것으로 알고...

제가 재작년(2020년)에 친구들이랑 소년법 탐구 활동을 하면서 소년법을 모의개정 한 걸 어디에 올렸는데요 약간 큐앤에이..? 그런 곳에서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질문으로...

제 진로가 경영쪽인데요. 경영쪽으로 연관지어서 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제개정이 필요한 법이 뭐가 있을까요..?ㅠㅠ 도와주세요..

올해 오토바이 법 개정된거 데시벨 개정된거 말고 개정예정 있나요? 아는 사람 말로는 올해 9월달부터 머플러를 아예 못단다는데 맞는건가요?? 아직은 없는걸로 알고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