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추달면이라는 표현과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저를 그지년아 거지 거럼뱅이라는 모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이런걸로 고소 할수있는 죄가 있을까요?
그 제가 오늘 게임에서 어린애가 욕하고 영상을 녹화 했어요 제가 물어볼건 몇가지 있습니다. 1. 녹음이라고 고소장에 확인 했는데 영상녹음이여서 그것도 녹음이라고 치나요?...
... 상사가 문자로 업무방해죄 및 모욕죄 로 내용증명 보낸다고 하는데요 이런경우... 내용증명은 보통 언제쯤 도착하나요? 또 실제로 업무방해죄 및 모욕죄가 성립이 되는걸까요?
술먹고 기억이 안나는 상태에서 지나가는 여성분들한테 걸x라는 등의 표현을 했고 여성분들이 영상을 촬영하고 경찰을 불러서 일단 집에 왔는데 그 이후로 경찰조사 받으라고...
... 것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장난식으로... 비방은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대부분 벌금형 정도 지요. 경찰서에 관련 자료 가지고...
... 또는 모욕죄가 성립이 될까요? 이상황에서 누가봐도 보복성이 짙은데 불기소처분나오면 무고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이 될까요? --> 무고죄로 역고소를 할 수는 있을 것으로...
... 그럼 계속 스팸문자, 전화 보이스 피싱에 시달려 보세요 대X리가 깨지셨나 보네?" 이러면서 전화를 종료했는데 이거 모욕죄, 협박죄 성립 될까요? 추가로 통화했던 업체직원...
... 그때 계셨던 주유소 직원분은 아직 거기서 일하시고 계신것 같긴 합니다. *모욕죄 성립여부가 궁금한게 아닙니다. 욕한다고 멱살 잡아 폭행한 잘못이 더 컵니다
... 1번의 내용을 요구하며 심한욕설을 한 통화내용을 녹음된 것이 있는데 이것도 모욕죄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지요? (할아버지가 통화하시는 것을 동생이 들었습니다.) 3.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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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4대보험 미납횡령으로 전직장 대표이사를 고소한 상태입니다 . 저에게 전화를 하더니 조사를 늦춰달라 말하고 안해주겠다 하니 카톡과 문자로 저렇게 말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