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님도와주세요 Qna 관련 답변 4 페이지

안녕하세요 피해자입니다 구공판이 잡혀있는데 전에 검사님꺼 엄벌탄원서를 제출했는데 판사님께도 엄벌탄원서를 써야되는건가요 아님 진정서 뭐있다는더 어찌해야될까요?...

사기친 놈은 10월 중으로 재판 예정 입니다 6월에 고소장에 적은 피해금액은 1690 9월인 지금 까지 피해 본 금액 다 합치면 3천만원 조금 안됩니다 이자가 붙고 붙고 해서 이렇게...

단순사건으로 즉결심판을 받고와서 10만원의 벌금이 선고 될 경우 범죄 및 수사기록은 안남는다고 들었습니다만 경범죄조회 및 재판기록은 남아있나요 ? 있으면 그 기록은...

오늘 낮에 칼로 피해자를 찌르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기사에는 범인이 50대 남성이라고만 나와있는데 가해자에 신상을 단톡방에 올리면 위법인가요? 아직 가해자가 잡혔다고는...

만약 칼부림범이 저를 찌르려할때 호신기술을 사용해서 제압후 범인을 칼로 찔러도 정당방위인가요? 제압후 착한사람처럼 ' 어... ' 하고 안죽이고 범인이 와서 저를죽이면...

올해 5월에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나쁜 생각을 하지않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한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약 300일전 차 담보 대출을 받고 대출금을 1년 가까이 갚지 않아서...

저는 1월에 술먹고 친구를 한대 때렸는데 눈쪽에맞아서 안와골절 전치8주 진단받고 저는 상해죄라는 죄를 지었습니다. 친구는 인공뼈 삽입 수술하고 입원 하고 치료받고...

제발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번주 월요일 12일 날 입사했구요 고작 일주일 좀 다녔어요 금일 좀전에 카톡으로 퇴사통보를 남겼습니다 작은 회사라 다음주 월요일 부터...

입주한지는 2달정도 되었고 1층에는 치킨집 2,3,4층은 층당 2세대씩 거주하고 있는 빌라입니다. 1층 치킨집은 다른분이 이어받아 개업하셨고 3주정도 전에 장사...

입주한지는 2달정도 되었고 1층에는 치킨집 2,3,4층은 층당 2세대씩 거주하고 있는 빌라입니다. 1층 치킨집은 다른분이 이어받아 개업하셨고 3주정도 전에 장사 시작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