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득의사 Qna 관련 답변 4 페이지

제가 한달전에 회사 신입사원이랑 만나게 됐는데 그게 여자친구 입니다 먼저 술 먹자고 권유 받아서 알겠다고 하고 5월 27일에 만나서 술 마시고 5월 28일에 잠자리를...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린것도 사실이고 일억 이천만원 가량 이고요 현재 차용증 작성후 매달 갚고있습니다 ㅠ 남자친구 사이였어서 다시 만나지 않으면 고소할거라고...

돈을 빌려가고 애초에 갚을생각없이 잠수탄상태인거같은대 이거 사기죄로 신고해서 해당이된다면 금액은 약 500-600만원인대 어느정도 벌금이 나올까요? 보통이요...

... 후에 손님이 자기 안주머니에 있더라면서 폰을 가져왔습니다 그러고 나중에 형사님한테 진행되고 있냐고 물어봤더니 불법 영득 의사가 없어보여 처벌이 어렵고 합의나 뭐...

온라인상 중개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기로 하고 판매자로부터 물품을 먼저 받았으나 하자가 있는 물건임이 확인되어 계약무효 및 거래취소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물품을 구매하기로 하고 물품을 먼저받았으나 물품에 하자가 있어 다시 가져가라고 대가(돈을)주지 않은 상황입니다. 물품에 하자가 있어 물품을 다시 가져가고 거래취소를...

어떤 개같은놈이 친구꼬셔서 친구명의로 핸드폰개통이랑 자동차까지 사서 할부비잘내겠다고 해놓고 연락이안된다네요ㅠ 이거 어떻게 해야되나요? 경찰서에 사기죄로...

현재 약간 애매한 상황이라.. 돈을 못 받을시, 일부라도 사기죄 신고 할라 합니다 . 절차가 그냥 경찰서 가서 이래저래 일 이야기 하고 말하면 끝나요? 증빙 자료? 같은거...

제가 사기를 쳤습니다 .. 주식투자를 해준다하고 1억이 넘는 돈을 받았고 주식에 투자하지않고 제가 사용하였습니다. 사기죄로 어떤 형벌을 받을까요.. 목적과 다르게...

... 사기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할 때는 기망행위 당시 편취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채무자가 매주 10만원씩 상환하고 있고,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