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주식투자로 사기를 쳤습니다

제가 주식투자로 사기를 쳤습니다

작성일 2022.01.21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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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기를 쳤습니다 ..
주식투자를 해준다하고 1억이 넘는 돈을 받았고 주식에 투자하지않고 제가 사용하였습니다.

사기죄로 어떤 형벌을 받을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목적과 다르게, 변제의사없거나, 변제능력없이 기망행위를 하여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기에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한다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미 고소 진행중이라면 형사전담 변호인을 선임, 법리적 조력을 받아 수사기관조사 시부터 재판까지 법리적 조력을 받을 것을 권유 드립니다.

피해자와의 금전적 배상합의 없이는 집행유예를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변호인 선임 문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형사전담센타 법률상담본부장 010-4944-7511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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