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채권자의 은행 대출 이자를 대신 갚겠다는 확약서를 썼음에도 갚지 않아, 지급명령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과거 채무자에게 대출계좌 명의를 빌려주었습니다)...
시간이 꽤 걸리는듯해요.. 따로 답 오면 이메일로 오나요? 오면 어떤 형식으로 오는지요.. 무슨 서류 이런거 주나요 그거가지고 법원에 정정해서 다시 접수하면 되는거죠...
... 협박죄 / 사기죄 / 민사소송 등 일반적인 중고거래에서 환불은 의무가 없지만, 해당 사건의 경우 실제와 다른 스펙으로 속인 것이므로 사기 신고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과거에 집 살때 빌려주는게 아니라 그냥 준 돈도 채무에 포함되나요? 돈 받아서 산 집을 팔았는데 돈을 달라고 계속해서 연락오고 집도 방문했어요ㅠㅠ 이거 법적으로...
... 자문을 구하니 차용증을 작성하면 괜찮다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합의금 변제일이 지나서까지 못받는다면 차용증으로 무엇을 할 수있을까요?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나요?
상해로 구약식 처분받고 손해배상 소장 받아서 답변서 제출 해야하는데 답변서 방향 좀 알려주세요. 전치 2주, 전치 3주 진단서 기재 내용은 염좌 및 긴장으로 물리치료,약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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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전세보증금 문제로 채권자인 제가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 채무자가 청구이의로 강제집행 정지 중이었는데 취하간주가...
제가 보유한 상가가 옆 상가와 벽면이 설치되여 있지 않았습니다.(임차인이 상가 벽면 원상복구 하지 않고 퇴거 함) 부동산을 통해 옆상가와 협의를 하고 3면(남은 1면은...
... 가해자에게 민사를 걸 수 있는 명분이 없을까요? 민형사 합의와 민사합의 형사합의가 별개인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민사를 걸 수 있는 명분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 회사는 작년에 민사 승소해서 압류 다 걸어놨습니다. 혹시,형사 승소 후에 법인 대표자 개인 재산에 대해 민사소송... 이런 경우에는 대표이사 재산에는 민사를 제기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