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처벌 Qna 관련 답변 4 페이지

몰카범 잡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출근길에 제옆에 에스컬레이터부터 어떤놈이 이상하게 느껴서 보니까 앞에 여성분치마를 찍고있길래 잡아서 따져물으니 처음에는 아니라고 하다가 폰을...

태그: 몰카처벌, 도촬처벌, 몰카범, 신고포상금제, 모범시민상

애인과 관계영상 촬영으로 신고한다고...

애인과 사귀면서 영상을 합의하에 자주 찍었었습니다. 어느날부터는 찍지 말라고 해서 안 찍고 있다가 제가 말 없이 한번 찍었었고 그걸 애인이 알아서 찍지말고 영상...

태그: 몰카처벌, 몰카범죄, 협박죄성립여부

성범죄 요지 정보공개청구

안녕하세요. 성범죄자알림e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제 앞 집(창문 열면 내부 보임) 거주자가 몰카촬영 및 배포죄목으로 조회됩니다. *성범죄 요지: 20-21년 서울에서 피해자(여...

태그: 불법촬영물유포, 몰카처벌, 몰카범죄, 성범죄자알림e, 성범죄자, 성범죄, 몰카배포, 정보공개청구, 법원판결문열람, 법원판결문발급

이런 경우에 역고소가 성립되나요?

1.버스에서 여성한테 몰카범으로 오해당해버림 2.주변에서 웅성거려서 정신적으로 피해받음 3.경찰서 갔는데 아무문제 없고 내 시간이랑 멘탈만 털려버림 4.이런 경우에 내가...

태그: 역고소, 무고죄, 몰카처벌, 몰카범, 역고소할수있나요, 명예훼손

모텔방에서 창문에서

안녕하세요 방금 모텔방에서 창문이 열린줄모르고 샤워를 할려고 티를 벗었는데 누가 옆 모텔창문에서 보고있었습니다 저랑 눈이 딱 마주쳤구요 너무 충격먹고 당황스러운데...

태그: 성폭력범죄, 몰카처벌

갤럭시 포렌식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제 지인이 몰카에 찍혀서 현재 고소 진행중에 있습니다. 분명 최근까지도 피의자 핸드폰에 몰래카메라를 찍은 영상이 있는걸 봤는데 얼마전 포렌식 결과에 20년도 영상까지만...

태그: 카촬죄, 몰카범죄, 몰카처벌

싸움현장 동영상촬영 위법성조각사유

새벽에 놀이터에서 양아치2명이 욕하면서 싸우려하길래 동영상촬영하면 초상권침해로 처벌받나요? 위법성조각사유나요? 초상권 침해는 범죄가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태그: 법률상담, 위법성조각사유, 몰카처벌

바람펴서 헤어진 연인이 물건 돌려달라고...

허구한날 유흥업소 들락거리던걸 알게되서 헤어지자하여 이별했습니다 헤어진지 1년이 다되어가는데 사줬던 물건을 되돌려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바람펴서 헤어진것도...

태그: 성범죄, 몰카처벌, 협박죄성립여부

학교폭력위원회

같은반 친구 남자애가 술에 취한 저의 옷을 벗겨 제 몸 사진을 찍고 취한 저를 데리고 모텔에 데려가 성추행을 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했구요 결과는 출석정지 10일...

태그: 학교폭력, 폭력, 성범죄, 변호사, 성폭력, 신고, 학교폭력위원회, 학교폭력신고, 몰카처벌

고등학생이 여자 엉덩이를 찍으면 어떻게...

텔레그램(채팅앱) 친구정리하다 학원 같이 다니는 친구 고1(가해자A) 프로필사진이 이상해 봤더니 학원에서 돌핀팬츠 짧은 바지입고있는 피해자B(미성년자 중3 여학생)...

태그: 몰카처벌, 몰카범죄, 불법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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