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에 Qna 관련 답변 33 페이지

정말 억울하게 1년전 절도 기소유예 받았는데... 절도 기소유예가 있을때 미국승무원비자 C1/D 발급... 혹시 기소유예 사실을 숨기고도 미국승무원비자 받을 수 있을까요? 5....

... 고막천공(상해), 손등골절(폭행치상)으로 검찰에 넘겨질 것 같은데요, 제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기소유예 받을 수 있을까요? 최대한 기소유예 받을 수 있는...

제가 앞에 기소유예가 있어서요..원래 조사받고 입건인데 형사님이 제 태도랑 교육... 훈방해주시려다가 기소유예 받은게 있어서 못받았어요.. 즉결심판 보게 해주신다는데.....

기소유예 처분도 공권력이 행사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됫다가 검찰쪽에서 기소유예처분내려주셧는데 1. 기소유예처분결과통지서 들고 경찰서찾아가면 정지풀어주고 면허증 돌려주나요? 2. 음주운전교육...

... 검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했고, 이를 납득할 수 없어 저는... 제가 항고했을 때, 저는 원처분인 기소유예가 왜? 말이... 원처분인 기소유예 결정이 취소되고 무혐의로 처분...

... 오늘 기소유예를 주셨습니다. 기소유예가 무슨말인가요 벌금이나 벌점같은것이... 없으며 기소유예처분결과통지서를 경찰서에 제출하시고 운전면허증을 반환 받으시면...

제가 고1인데 검사선에서 기소유예로 청소년 꿈키움센터 3일 교육인데 2주가 지났는데 아직도 언제오라고 연락이 없어서요ㅜ 혹시 우편으로 오나요 문자로 오나요

...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1.저만 피해자와 합의가 된 상황인데 재판에서 기소유예가... 진로가 있다는 것에 기소유예를 해줄지 궁금합니다 4....

... 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 나올거같다는데 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 나오면 엄마... 저번에도 제가 2월달애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안갔던것같아서요 반성문 엄청 길게 진정성 있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