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Qna 관련 답변 3 페이지

중고마켓에서 레플을 10만원대에 올렷고 정품이라 글적은적없는데요 (본문 캡쳐해놈) 누가 구매한다고 계좌 받아가고 정품이냐 묻길래 아니라니까 계좌캡쳐 다해놧다고...

... 저한테 협박죄 고소한다고 하네요 1. 전화로 욕한것도 녹음자료 있다면 협박죄 성립되는지 2. 제가 먼저 선수칠수... 한것은 협박죄가 성립됩니다. 그리고 지역커뮤니티에...

제가 공론화를 당했고, 합의 하려고 사과문 몇 줄 써달라 이렇게 요구를 계속 했는데 이게 협박죄로 들어갈 수가 있나요? 상대는 압박감이 심해서 협박죄로 고소를 할 생각이신...

중고거래했는데 불량품을 받아서 환불안해주면 신고한다고 했는데 협박죄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승재...

... 그럼 계속 스팸문자, 전화 보이스 피싱에 시달려 보세요 대X리가 깨지셨나 보네?" 이러면서 전화를 종료했는데 이거 모욕죄, 협박죄 성립 될까요? 추가로 통화했던 업체직원...

... 3번에서 처럼 매일 같이 협박식의 요구를 받고 있는데 이것이 협박죄가 성립하는지... 상대방의 행위가 업무방해죄나 협박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있다고 하기가 어려워...

안녕하십니까? 집안의 우환이 있어 법적 절차를 알고싶어 이렇게 도움을 구해봅니다. 배경은 대충 이렇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화두가 된 1조원 대규모 다단계 집단...

제가 친구 두명을 만났는데 거기에 제 친구 아는오빠가 렌트카를 타고 있었어요. 뒷자석에 친구 둘 먼저타고 저도 뒤따라 타려고하는데 문이 닫히지도 않았는데 운전자가...

임금체불+4대보험 미납횡령으로 전직장 대표이사를 고소한 상태입니다 . 저에게 전화를 하더니 조사를 늦춰달라 말하고 안해주겠다 하니 카톡과 문자로 저렇게 말 하네요...

... 그 밖에도 각종 인신공격을 보내길래 차단해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제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협박죄 성립 되나요? 협박죄 성립 되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