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행위 Qna 관련 답변 3 페이지

안녕하세요. 저는 수출업체에서 일하고 있고요 주로 하는 업무가 전화 통화인데요 중고차 매매사들하고 많이 부딪힙니다. 원래 중고차 딜러들이 고객한테 예의 없는걸로...

빌라에 살고 있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이 있어요. 주차한 상태의 차를, 물통과 밀대 걸레를 사서 그냥 물로만 문질러서 닦으려고 하는데 이게 위법한 행동일까요?...

... 경찰이 피의자라고 생각하는것은 대상이 위법행위를 했을 때 생각하는건가요? 고소를 했든 인지수사를 했든 사건에 연루된 사람이 범죄행위를 하지 않으면 참고인...

해당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층간흡연 때문에 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장소에서 흡연을 강제로 금지시킬 수 없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해당 사진...

... 10년 2000만원 증여 공제 말고 실질적으로 큰 단위의 금액을 증여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위법 행위를 알려주세요. 상속은 거의 편법이 불가합니다. 증여는 매매를 가장한...

외국에는 예술문화가 정말 자유로워서 막 거리에도 멋진 화가들이 주르륵 앉아서 그림을 팔거나 그리면서 그러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도 그냥 근처 공원에서 내 자리를...

공원에서 노상방뇨하면 위법행위라고 들었었는데, 산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그렇죠 급한 경우 사람이 없는 곳에서는 가능하죠

2014년 9월 @@병원에서 수술 2017년 민사소송 시작 2021년도 8월 고등법원의 심리위원 만장일치로 수술이 필요없는 사람에게 수술을 했다고 회신받았습니다. 2022년도 고등법원...

출간되고 얼마 안된책을 다 읽고 제 취향상 소장까지는 필요없을 것 같아서 알라딘에 올릴려고 했는데 알고보니 출간된지 6개월 미만의 도서는 개인판매글이...

자기 집(본인 명의)에 도둑이나 들짐승이 침입하는 것을 막기위해 현관이나 창문에 부비트랩을 설치해도 되나요? 폭발물이아닌 쇠꼬챙이나 산같은 걸로요 국제법상 부비트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