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실혈 Qna 관련 답변 3 페이지

2.3년전 술을 빼돌려 다른곳에 팔았습니다 금액은 150만원 정도 이고 걸린후에 용서를 빌고 반성문제출후 싸인하고 150만원을 다시반환 하였습니다 . 반환금 입금내역과...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여 대질조사를 가게되는데 대질조사를 녹취를하면 불법인가요? 맞다면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녹취의 목적은 증거자료로 쓰려고 합니다 아시다 시피...

형사재판에서 1심 선고후에 실형이면 구치소나 교도소 이송되지않습니까? 그 본인... 형사재판에서 1심 선고 후에 실형이 확정되면 피의자는 구치소나 교도소로 이송됩니다....

여러사건으로 병합되어 처음 1심 실형 6월 불구속 두번째 1심 실형 1년6월 불구속... 커 실형이 나올까 겁이 납니다.. 집행유예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안녕하세요 작년에 사기죄로 고소당햐 올해1월에 구약식 70만원을 판결받았습니다 그리고 3월에 사기 2건 추가로 고소 당했지만 경찰 조사전에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하였고...

... 제가 생각할 때는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업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그 재물을 횡력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시 성립하는 업무상횡령죄가 가능할 것 같은데 제...

2.3년전 술을 빼돌려 다른곳에 팔았습니다 금액은 150만원 정도 이고 횡령이 걸린후에 용서를 빌고 반성문제출후 싸인하고 150만원을 다시반환 하였습니다 . 반환금 입금내역과...

... ● 150만원 정도의 업무상 횡령죄라면 고소 진행해도 벌금형 300만원 정도 (100~500사이)가 가장 유력하나, 이미 질문자님은 횡령 금액인 150만원을 변제(배상)하셨다고...

검사가 사기죄로 실형 1년4 개월을 구형 해 달라고 한 상태이며... 피고인이 실형을 검사구형대로 살수있는지 만약 합의를 해 주면 죄가 없어지고 실형도 면하게 되는지...

... 고 발 취 지 위 고발인은 피고발인을 업무상 횡령죄... 업무상 횡령의 점 피고발인 1은 2000년 5월부터 2000년... 제356조의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 액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