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실형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강남 소재의 형사사건 전문로펌입니다.
해당 사건으로 합의가 되거나 그렇지 못한 경우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건으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양형요소는 크게 작용하지 않아 판사님의 재량으로 형이 선고 될 것으로 보이며, 만약 합의가 전반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처벌은 면할 수 없기에 그에 따른 양형을 받아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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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작성일 - 재판에서 합의는
피해자의 피해를 최대한 구제하기 위해 가해자가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참작하는 겁니다.
예를들어 구형을 1년4개월로 했다면
얼마나 합의에 최선을 다했냐에 따라 이기간이 짧아지거나 집행유예로 끝날수도 있겠죠.
다만, 합의를 안한다고 해도 판결을 최종적으로 내리는건 사건담당 판사의 몫이어서
피해자가 아예 소취하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담당판사가 소장과 합의서 등을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익명 작성일 - ■ 검사구형은 검사가 판사에게 요구하는 형에 불과합니다
■ 선고형은 검사의 구형을 참고할 뿐 구애받지 않습니다
■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해 준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사기죄는 재산범죄이므로 합의하는 등 피해가 회복되면 양형에 참작이 되고 사기 수법이나 누범 등 여러 여건에 따라 다른지만 실형까지는 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익명 작성일 - 합의하면집행유예가능하고
합의가되지않으면집행유예이상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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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과장출신수사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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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고소후 오늘이 선고기일이였습니다. 판사님이 실형1년을 선고하셨고 많은내용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하지않고 항소신청후 합의서를 받아오라하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