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가해자 신상 기재글에 친구를 태그하고 좆걸레새끼< 라는 댓글을 단 적이 있습니다(당시 만 18세) 오늘 그 게시물과 댓글 전체가 모욕죄로 고소됐다고 연락이 왔는데...
모욕죄로 경찰 조사 받고 재판 하는 곳 가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모욕죄는 거의 벌금형이라는데 맞나요? 민사도 재판 하는 곳 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모욕죄는 대부분 벌금형이라는데 제가 재판하는데 가야 하나요? 아니면 경찰 조사 받고 집에 벌금형 문서 같은게 오나요?벌금은 어느정도 나와요? 벌금형은 약식재판으로...
같은 아파트 입주민인데 이 아파트에서만 25년살았는데 이런일은 처음이네요 밤 12시경 집앞에서 통화를하고 있는데 시끄럽다고 입주민 한명이랑 실랑이가 붙었습니다 저는...
제가 사이버 모욕죄를 고소를 당해서 경찰조사를 받고 반성을 하고있는데 피해자랑 통화를 해서 합의를 요구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던 금액보다 훨씬 높아서 궁금한게...
제가 인터넷 익명 앱으로 어떤 분께 외모 비하에 관련된 말을(욕설은 안 씀)해서 모욕죄에 성립하는데 어느 정도의 벌금을 받고 생기부에 이게 반영이 되나 궁금해요 머가...
지난 모욕죄로 고소을 당해 검사가 50만원 판결을했는데 벌금을 납부하려 연락을드럈더니 판사님이 한번더 보고 판단 하신다 하더라구요 제가 처음으로 이런일있는거라...
안녕하세요..제가 소모임어플이라는곳에 한모임에 가입하여 사소한오해가있어 공개채팅에다 남성분과 여성분한테 닉네임으로 참마 입에 담을수없는욕을 했습니다...
태그: 모욕죄, 모욕죄훈방, 모욕죄벌금, 모욕죄공연성, 모욕죄민사, 기소중지, 모욕죄성립여건, 모욕죄특정성, 검색질문, 통합검색궁금증
상대방에 대해 오해가 생겨서 통화를 하길 원했는데 전화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오해가 더욱 심해져서 제가 문자로 심한 말을 보냈습니다. 아무리 흥분하고 화가 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