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에 그냥 떡하니 아무 글도 없이 인스타에 제 사진 캡쳐해서 올려놨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소할 수...
둘이 비슷한 거 같아서 예시 들어주면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모욕 모욕이란... 인정한 모욕죄에 해당 하는 욕설의 일부입니다 ▪나쁜년 ▪죽일 년 ▪망할 년 ▪화양...
... 혹시 모욕죄 고소가 가능한가요? 2. 저도 차에서 같이 욕해서 저도 모욕죄로 상대가 같이 고소할수있나요? 3. 서로 시비로 싸우다 상대가 욕한거라 모욕죄인정받기가...
제가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중 저희팀 A,B가 절 화나게 해서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C가 자기가 미안하다면서 게임하면 이기니깐 하자고 사과를 하다가 제가...
2024년도에 20살이 된 여학생 입니다. 미성년자일 때 공동폭행, 공문서부정행사,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1호 2호 4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호관찰 출석을 하지 않고...
제가 교보문고 온라인 사이트에서 책을 샀는데 맘에 들지 않아서 리뷰로 낮은 별점과 함께 책에 필요없는 말이 많은 느낌이라고 썼는데 고소당할 수 있나요? 한달 정도 지났고...
2가지 경우가 고소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1. 한 아이돌의 성(씨)만 언급하면서 악플을 썼습니다. 성이 특이하였으나 같은 성을 가진 아이돌들이 몇 명 있습니다 예시) 곽...
2가지 경우가 고소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1. 한 아이돌의 성(씨)만 언급하면서 악플을 썼습니다. 성이 특이하였으나 같은 성을 가진 아이돌들이 몇 명 있습니다 예시) 곽...
제가 좋아하던 친구에게 약 2달 전 용기를 내어 둘이서만 있을 때 고백을 하였습니다 너무 성급했던 것일지 만남으로까지 이루어 지지는 않았고요 문제는 제가 고백을 한...
... 궁금한 건 상대방이 먼저 패드립 한 경우에 저도 그에 맞받아쳐서 패드립하면 모욕죄... 모욕죄의 성립요건에는 불특정 및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