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사용 Qna 관련 답변 3 페이지

현재 국유지를 입구로 내서 단독주택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입구는 6m정도로 폭 1m정도되는 작은 수로위에 콘크리트 타설을 해서 진입로 입구를 만들었습니다. 현재...

국유지에 사용료(점용료)를 내면 민박(이동식주택)이나 펜션사업 및 기타 영업행위가 가능한가요? 국유지가 행정재산, 일반재산 두 종류가 있는데 해당 토지가 행정재산일...

지식인님! 안녕하세요? 질문하나 올림니다. 정확한 법률정보를 알고싶네요. 제가 국유림에서 양봉을 하고((정확하게 오라버니께서 하시던것 32년됨)있는데 자꾸 도둑을 맞아서...

근처에 있는 국유지를 매입해서 집을짓거나 상가를 짓고 싶은데 국유지는 어떻게 매입하나요? 절차가 궁금합니다. 국유지 매입 에 첯번째 는 사용하지 않으며 차후 사용할...

국유지인 토지위에 등기된 주택에 살고있습니다. 주택은 30년전 이사올땐 오래된 초가집이었는데 콘크리트 벽돌로 보수 증축해 살고있구요. 매 1년마다 공문이 오고 연세로 년...

직장때문에 결혼 10년째 가족들이랑 떨어져 사는 외로운 가장 입니다. 집을 지어서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대지가 사방이 막혀 있는데 한곳은 국유지...

저희 부모님이 귀농을 하시고 주택을 구매하셨는데요 집의 구조가 사진처럼 집이 있고 바로 앞쪽에 길이 있고 저 천막 오른쪽에 땅이하나 있는데요 알아보니 집과 저...

지도사진과 같이 하천으로 표기되어있지만 물이흐르지않은지 꽤오래되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 파란색 표기부분이 글쓴이가 운영하는 카페이고 빨간색 표기부분이 국유지...

사진에 나와있는 1번이 저희집인데 2번 국유지안에 3번땅을 집앞마당으로 텃밭농사짓고있는데 저부분만 수의계약으로 매입이 가능한가요? 일단 국유지가 일반재산으로...

1.A 주택에 거주하면서 A 주택에 바로 옆에 딸린 B(국유지)를 계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2.A주택을 2016년 6월에 매도하면서 B(국유지)는 2018년까지 계약이라 선납금(?)형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