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항소2심재판 Qna 관련 답변 3 페이지

답답한마음에 몇자적어 봅니다 법을잘몰라서 도움점받으려고 합니다 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되어 구치소에서 두달정도 수감생활후 재판을받고 검사구형 1년6월....

안녕하세요. 2019년 10월 14일에 1회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를 당하고(농도 0.036%, 구공판 벌금) 2019년 11월 4일에 두번째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어가 500만원 벌금형을...

보이스 피싱 전달책으로 불구속 재판으로18일날 선고 받고 나왔습니다 피해자 4명중에3봤구요 1명 인적사황을 알수없어서 못봤습니다 공범합의까지 제가본 입장이고 공범은...

아청법 으로 징역3년에 딥행유해5년 받앗습니다 검사가 항소했는데 4월29일날자로 국선변호인이 선임됐는데 기각돼거나 똑같은 처벌로 다시 받을수있나요 아님 더않좋게도...

인터넷 중고나라 사기죄로 1심에 구형 1년6월받고 실형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3일뒤에 만기출소를 하였는데 이제 마음잡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일을 구하려고했는데 검사님이...

저는 이번년도1월에 사기죄로 1심재판에서 벌금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그전에 동종범죄로 사기전과가 여럿잇고 집행유예가 진행중입니다 내년11월까지구요.근데...

강제추행 항소 8월13일날 강제추행 사건으로 2년반이라는 기나긴 싸움 끝에 결국 피의자로 낙인되었고 피해자는 뒤를 돌아봤을때 제가 있었다는 이유로 범인으로 지목했지만...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인이고 외국인 남편을 두고있습니다.남편은 처음 한국에 여행비자로 입국하였었고 중간에 여러가지 상황들때문에 비자연장을 하지못하고 불법적으로...

검사가 항소를 해서 지금 상고 법원에 넘어간 상태이고요 .. 이렇게 될경우 재판이 잡히면 1심과 같이 변론하고 선고를 하나요 아니면 바로 선고를 하나요 ..? 안녕하세요....

1심에서 판결이 나고 검사가 항소해서 항소기각 되고 나서 또 검사가 항소 할 수 있나요? 2심 항소기각후 또 7일 기다려야하나요? 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항소하면 또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