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Qna 관련 답변 28 페이지

...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신고자를 무고죄로 고소하고... 1) 무고죄로 고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증거 및 서류 2)... 무고죄로 고소할만한 사건인지 세가지 답변주시면...

제목과 같은 내용입니다 고소죄는 사기죄라서여... 대개는 무혐의 처분 시 재고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기 고소의 무혐의 처분이유서를 받아본 후, 보강하여 이의제기를 하는...

주거침입죄로 고소한 상태이며 형사포털앱에 사건 번호를 이용해서 조회하였을때 결정종결등으로 떠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1.결정종결등으로 떠 있다면 더이상 경찰서에...

... 검찰청에가서 고소장을 접수하려고하는데요 고소하기위해선 차량 임대계약서외에 또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그리고 고소 절차에 대해서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사기를 당해서, 경찰에 고소장 제출하였습니다. * 사건요약 : 영상작업 의뢰 -> 돈만 받고 1년간 연락두절 -> 사기로 형사고소 그런데,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하는말이...

... 젠작에 상장은 틀렸다는 것을 알고 고소를 진행할려고 했는데, 일상에 밀려, 숙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고소를 할려고 나름대로 고소장도 써놓았는데, 법률가의 검토를...

저를 안 좋아하는 애가 자기 친구에게 말하고 그 애가 다른 애 한테 말하고 해서 3명이 저를 뒷담을 깝니다. 근데 증거를 모으는데 공연성이 없고 제 이름도 들리지 않아서 다...

중학교 1학년짜리 여자아이가 같은 학교 내 동급생 남자아이와 말다툼을 하던중 상대 남자아이가 감정이 격분해져 여자아이의 귀싸대기(뺨)을 때렸다합니다. 이 경우 경찰에...

... 달았길래 제가 지능 레전드라고 했거든요…근데 인신공격으로 고소가능한 거 아냐고 답글와서 댓글 그냥 삭제했는데 고소가 될까요?ㅠ 다신 나쁜 댓글 안 달게여ㅠㅠㅠ

... 상대방은 저한테 욕을하였고 저는 거의 대꾸도 안한 상황입니다 만약 상대가 자신의 지인에게 대화내용을 캡쳐해서 보여줬다면 공연성이 성립되어 고소 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