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Qna 관련 답변 2 페이지
낙태죄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가 형법 제 269조 자기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잖아요 헌법불합치는 단순 위헌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법 개정시점까지 본래 조항이 유지된다고...
헌재/국민권익위원회 차이.
헌재는 공권력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에 헌법 소원을 청구..하는 거고 국권위는 행정 기관이나 잘못된 법 집행으로 피해를 보면 행정 심판을 제기..하는 거라고...
헌법 기본권
... (헌재2010.2.25, 2008헌마324) 이 행위는 어디서 보호되는 영역인가요? 위헌이라면... 2. 25. 종국결과 기각, 각하 헌재 2010. 2. 25. 2008헌마324등, 판례집 22-1상, 347
권한쟁의심판과 위헌법률심판의 차이
둘의 차이가 뭔가요? 검수완박법(개정 형사소송법) 관련해서 왜 위헌법률심판이 아닌권한쟁의심판을 한건가요? 성질상 권한쟁의심판만 가능했던건가요? 아님 위헌법률심판과...
검수완박 전망
저는 검찰수사관 준비생인대요 수사권이 다시 복구 되길 원하는대 지금 시행령같은걸로 수사권한을 일단 확보를 한상태던대 검수완박 이거 취소될 가능성이 높나요...
헌재 탄핵 심판
탄핵 심판에서 헌재 재판관을 탄핵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다른 탄핵처럼 똑같이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해당 재판관은 직무가 정지되며...
대법원 상고심 후 위헌법률 헌법소원
... 기각되어 헌재에 위헌법률 헌법소원을 제기하려고 할 때 만약에... 생기고, 헌재에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내용의 심판을 제기하는게 아닌가요? 그리고 이게 인정된다면 헌재...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기각 후 권리구제형...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기각에 대한 항소는 불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제재였던 법을 가지고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신청이 가능한가요? 또, 혹시...
지방선거이후 앞으로 어떻게 될 일
지선에서 또 민주당이 참패하고 국힘이압승하면 검수완박은 헌재에서 위헌과각하는 상관없이 국힘.극우단체가 '180석힘으로 방해했다!!,415무효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