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성립여부 Qna 관련 답변 2 페이지

안녕하세요 얼마 전 이혼 완료하고 서류까지 끝냈습니다 그 이후에 가전 빼간다고해서 집 카드키 나중에 준다고하고 저 출근했을때 상대쪽이랑 상대 엄마 아빠 이삿짐...

조부모님이 어머니께 주택을 증여해 주셨습니다. 이 주택이 조부모님 명의일때 3층에 살고 계셨던 어머님의 오빠가 있는데 그냥 그대로 살고 계십니다. 원래 조부님 명의일때는...

문구멍도 없고 계속 비번 누르길래 제 동생이 저인줄알고 열어줬답니다 나가라했는데도 안나가고 화장실등을 마음대로 썼대요 제 동생 물건까지 가져갔다는데 (경찰에...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 2년 계약 만료 3달전에 나가겠다고 말하고 청소 확인 후 전세금 준다고해서 당연히 보내줄 알고 이사를 완료했는데 돈이 없다고 집이 나가거나 대출...

밤 11시50분 정도 도어락을 누르면서 흔드는 소리가 나서 남편이 중문 열고 누구냐고 했더니... 현관 인터폰으로 보니깐 대문 열고 도망가더라고요 가끔 도어락 누르는 일이...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생입니다 새벽 1시 50분 경에 너무 솓상한 일이 있어 집 밖으로 무작정 나왔는데 마침 옛날에 살던 집이 생각나서 가기로 마음먹고 갔었습니다 사람이...

안녕하세요 주거침입관련해서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보증금100에 월27만 원룸에 거주중인 상태에서 월세2달치를 밀렸습니다 (계약만료 1달남았고 월세밀린2달치에 계약만료...

1. 아파트 월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최근 사정이 생겨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계약기간만료전에 이사를 갈 예정이라 집주인 어머니(월차임)에게 이사를 가야될 것 같아...

지금 공동주택에서 세를 내고 살고있는데, 집주인이 친구들을 너무 자주 데려온다고 공동현관과 복도는 자기꺼라면서 주거침입이라고 하면서 한 친구가 한달에 6번 정도...

2년전 오픈채팅으로 알게된 사람과 최근까지 만났습니다.교제 관계 전혀없고 스킨십1도없는 단순한 지인관계였고, 최근 카톡으로 다툼이있어 저희 집에 찾아와 제 생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