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제가 계약하기 전에 이 하자에 대해 언급을 해야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수선의무가 적용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요....
상담내용은 이렇습니다 2021년 7월20 일 입주로 계약을 하였고 2013년 완공된 오피스텔입니다 전세계약금은 2억 입니다. 계약 전 집을 보러갈때부터 방 마루바닥이 의자에 긁혀...
...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으므로 그 한도내에서 차임지급거절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수선의무에 대하여 구체적인 합의를 했다면 그에 따라 수선의무...
...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수선의무를...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집주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 만약 나간 세입자나 집주인이 못해주겠다고 하면 집주인의 수선 의무 불이행으로... 만약 나간 세입자나 집주인이 못해주겠다고 하면 집주인의 수선 의무 불이행으로 계약...
...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주장하며 창문교체비용 부담에 대해서 이견이 생긴 상황입니다. 이 경우 어떠한 법리가 적용되며 해결방안은 어느 경우가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 계약서에 수선의무관련 명시되어잇는 부분 사진찍어올렸습니다. 따로 특약은... 계약서에 수선의무관련 명시되어잇는 부분 사진찍어올렸습니다. 따로 특약은 없습니다. 1....
... 임대인 수선의무 불이행으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하는 내용으로 변호인의견서... 임대인 수선의무 불이행으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하는 내용으로 변호인의견서...
태그: 변호사, 변호인의견서, 임대차계약, 민법, 임대인의수선의무불이행, 녹물, 하자보수책임, 손해배상청구, 수선의무
현재 녹물이 나오는 상가주택에서 거주하는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에게 수선을 여러번 요구하였는데 임대인이 불응하다가 이후 입장을 번복하여 수선해주겠다고 말하였으나...
안녕하세요 모든 내공을 드립니다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언어력이 딸려서 글의 문법은 이해해 주세요 ㅠ 집 계약해지를 마무리 하던 도중에 잘 보시면 저 사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