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수선의무 질문

임대인 수선의무 질문

작성일 2023.05.26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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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에 살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이번연도 2월 4일부로 계약하고 살고 있는데 에어컨을 켜려고 보니까 곰팡이가 에어컨 안까지 피어서 A/S 기사님을 불러야 하겠더라구요.

그래서 집주인께 연락드려서 곰팡이가 피어서 돈이 어느정도 나갈 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냐 물어보니 고장이 아닌 이상 이건 시설이 아닌 단순 청결 문제로 제가 해결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퇴실시에 청소비도 받고 있고, 에어컨이 옵션으로 달려있는 거라고 저는 당연히 청소가 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청결 문제니 제가 해결하라고 하시더라구요. 법적으로도 고장이 난 경우에 처리해주는 거라고 하시면서,,,,

저는 이전 입주자가 방 빼자마자 바로 입주했고, 2개월정도만에 곰팡이가 에어컨 내부에 펴 있을 정도라면 에어컨을 아예 관리를 안 했다는 건데... 그 부분은 말해주지 않고 저보고 처리하라고 하는 게 참... 

집주인분과 얼굴 붉히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제가 처리 해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A/S센터에 물어보니 기사님을 부르면 12만원 정도 나간다는데 제게는 큰 돈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임대인 수선의무 범위 #임대인 수선의무 손해배상 #임대인 수선의무 불이행 #임대인 수선의무 위반 손해배상 #임대인 수선의무 판례 #임대인 수선의무 무과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무조건 임대인이 해줘야 할 사항입니다. 더군다나 퇴실할 때 청소비를 받고 있다면서 안해준다면 임대인이 잘 못하고 있는거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원룸에 살고 있는 대학생이신 것 같습니다. 에어컨을 켜려고 보니 곰팡이가 에어컨 안까지 피어서 A/S 기사님을 불러야 하겠더라구요.

집주인께 연락드려서 곰팡이가 피어서 돈이 어느정도 나갈 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냐 물어보니 고장이 아닌 이상 이건 시설이 아닌 단순 청결 문제로 제가 해결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퇴실시에 청소비도 받고 있고, 에어컨이 옵션으로 달려있는 거라고 저는 당연히 청소가 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청결 문제니 제가 해결하라고 하시더라구요. 법적으로도 고장이 난 경우에 처리해주는 거라고 하시면서,,,,

저는 이전 입주자가 방 빼자마자 바로 입주했고, 2개월정도만에 곰팡이가 에어컨 내부에 펴 있을 정도라면 에어컨을 아예 관리를 안 했다는 건데... 그 부분은 말해주지 않고 저보고 처리하라고 하는 게 참...

집주인분과 얼굴 붉히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제가 처리 해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A/S센터에 물어보니 기사님을 부르면 12만원 정도 나간다는데 제게는 큰 돈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집주인의 요구는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에어컨은 임차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물건에 해당하므로, 곰팡이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집주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수선비를 직접 부담하고 임대인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은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임차인에게 수선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할 것입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사진은 방금 캡쳐한 저의 계좌입니다.

현재 저는 주식일대일공부와 종목추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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