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Qna 관련 답변 2 페이지

미국 국적이신 어머니와 한국 국적이신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한국에서 거주중인 생일이 지나지 않은 만 18세 20살 남성입니다. 우선 만 18세가 되던...

... 판례가 없길래 갑자기 궁금해서 질문 남겨봐요 이미 복무를 마쳐서 전역이나 소집해제 되었다고 해도 부정 복무나 불성실한 복무를 하여 병역법을 위반한 경우 재입영...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등학생이고 전 여자친구랑 술먹고 잠자리를 해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형사입건 됐습니다, 이런적이 처음이라 어찌저찌 지금은...

안녕하세요 저는 1996년생 3월생 남자입니다. 병역의무는 아직 이행하지 않았고 현재 미국 영주권자로 병역 연기는 2027년까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2023년 12월에 미국...

현재 미국거주중이고 합법적으로 37세까지 병역연기가 허가된 상태입니다. 여름쯤에 유럽여행을 가고 싶어져서 혹시나 하는마음이 질문드립니다. 제가만약 한국이나 거주중인...

... 일단 병역법 시행령 136조를 보면, 1년 6월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그 죄의 종류에 관계없이 병역이 면제됩니다. 1. 사람을 죽이게 된다면, 과실범의 경우라 하더라도...

병역법 및 병역 관련 규정과 관련하여 법무사의 자문을 받고 싶습니다. 서울 및 일산, 김포, 파주 정도에 계시는 법무사께서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검사 배정이 되고 나서 병역법 위반 으로 구속 수사로 될 가능성이 있을까여? 구속은 안됩니다ㅋㅋ.. 구속은 도주 우려가 있는 중대한 사건 아니면 웬만하면 절대 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 영주권을 소지하고있습니다. 얼마전에 한국에 본점을 두었지만 미국에 설립되어있는 지사에 취업을해 한국에서 2주간 트레이닝을...

2000년 10월 생입니다 다음주 일본으로 여행을 가려는데 연나이 24세 라고 나오는데 제가 병역법상 24세 인가요 25인가요? 국외여행허가신청서 제출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