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 공익 소집해제 후 병역기피 신고

4급 공익 소집해제 후 병역기피 신고

작성일 2024.03.1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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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받은 공익이 20개월 근무하고 소집해제 받았는데
병역기피한 사실로 신고들어가서 병역기피 확정받으면
재입대하나요 아님 처벌받고 끝인가요?
판례가 없길래 갑자기 궁금해서 질문 남겨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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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이미 복무를 마쳐서 전역이나 소집해제 되었다고 해도 부정 복무나 불성실한 복무를 하여 병역법을 위반한 경우 재입영 처리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수 싸이가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했는데 출근을 거의 하지 않는 불성실 복무가 발견되어 육군으로 재입대하여 두 번 군복무를 하게 된 경우입니다.

병역기피 친구 신고

... 진짜 이 친구가 4급이 떴다는게 이해가 안되서 여쭤봅니다 친구가 공익이라고... 다만, 실제로 병역 기피 한 것인지 여부는 신고 접수 병무청 내 병역조사과 에서 조사를...

사회복무요원 병역기피

약시/굴절이상으로 공익받고 복무 도중에 눈 수술(렌삽)받아서 현역기준 나오면 병역기피인가요?? 병가사유를 어떻게 할지 걱정입니다. 허위없이 정상적으로 4급...

병역기피질문이요

제가 4급사회복무요원인대 지금은 소집해제를 한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는 병역 기피 이기 때문에 앞으로 취업 과 자영업 못 한다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거기다가...

4급을 받은 상태에서 '병역기피'신고를...

저는 꼭 현역으로 가고 싶은데 얼마전 4급을 받아 공익근무요원... 배치받은 이러면 어쩌란 말인지.. 안되었지만 병역기피신고될 경우 님은 거짓말을 한 겁니다. 일단 님의...

병역기피 병역회피 신고

안녕하세요 병역기피 병역회피 신고하는법좀 알려주세요... 결국 공익을 받았는데 이런부분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시술하여 4급 판정을 받았을 가능성은 없다고 여겨...

병역면탈 병역기피 신고

병역 기피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과 가까이 있었으며 21년도에 입대 일주일 안에 군대에서 정신 나간... 다니고 4급 받았습니다. 술 마시고 일 하고 잘 놀고 이제는...

병역기피 신고

... 두었는데 병역기피신고 못하나요? 평균보다 혈압높다고 4급 못받냐는데 ㅋㅋㅋ... 면제나 공익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냐 뭐 이런 평범한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은...

병역판정검사 4급 공익 질문

... 병역판정이 바뀔 수 있나요? 예를 들면 눈으로 공익판... 귀가되어 보충역 편입된 사람 포함) - 소집 기피... 수형·정신건강의학과질환 4급 보충역 중 병역처분변경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