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Qna 관련 답변 2 페이지

안녕하세요 저가 고1이랑고2때 오토바이 무면허 두번 있어서 즉결심판가서 벌금20만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번년에 주운 운전면허로 술집을들어가서 술을 먹다가...

10년된 빌라 1동으로 이사왔는데 빈집인동안 필로티 주차칸을 사용하신 세대에서 이번 기회에 필로티 주차를 투표로 공정하게 이용하자네요;;; (10년동안 지정주차 잘...

커뮤니티 특정 그룹 허위사실글에 정말 허위인지 모르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대충 뉘앙스는 —할 줄 알았다 정도로 썼는데 괜찮을까요? 허위사실에 대한 주체는 언급하지...

안녕하세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제가 2년전 중3때 친구들과 지갑을 훔쳐서 선도조건부기소유예가 나왔었습니다. 그러고 고2때 친구들과...

노래방에서 30분을 현금으로 결재하면 4000원이고 카드로 결재하면 15000원이라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영상이나 녹음파일이 있다면 탈세로 신고가능합니다. 탈세로...

안 좋은 소문나면 어디까지 퍼지나요? 그리고 그 소문이 잠잠해 지는데 얼마나 걸리고 그로 인한 피해를 신고 할 수 있나요? 실제 자료가 있으면 더 좋을거 같아요

현재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행사 : lh참여형가로주택정비사업 준공인가 : 완료 등기 : 현재 접수 중 물건종류 : 집합건물(신축아파트) 일반분양 세대 중 미분양된 아파트...

다니던 태닝샵이 연락도 없이 사라졌는데 환불 받을 방법이 있나요? 작년 2월 25회권 +태닝로션까지 40만원 결제했고 올해 다시 방문하니 없어졌네요…. 태닝횟수는 절반...

안녕하세요 이번에 민사를 걸릴 거 같은 고등학생 입니다 사건 발단은 이렇습니다 아는 형이 제 도마뱀을 대신 분양을 해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분이 좋아지고 조금 뭐든...

그냥 상대 얼굴사진을 sns에 박제하고 몇시간뒤에 지웠는데 고소한다고하더라고요 명예훼손이 되나요 초상권침해가 되나요? 그리고 각각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참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