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처벌 Qna 관련 답변 2 페이지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온라인 게임을 플레이 하다가 적 팀으로 만난 상대방이 제 팀원과 채팅으로 말싸움 중 분위기가 너무 과열되어 상황을 진정 시키기 위해 둘에게 그런...

코로나 시기에 가게를 폐업하고 온라인 쇼핑몰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찌 조언을 구하려고 오픈채팅방에 불특정다수가 친목을 도모하는곳에 들어가 이런저런이야기 나누며...

피해자는 저구요 21살 입니다 미성년자 시절 2살 연하 (전남친) 을 사겼었는데 특수폭행을 저에게 피해를 입혀서 헤어졌습니다 제가 많이 좋아했었던거 사실이구요 요새...

... 모욕죄 처벌과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기소유예가 가능할까요? 기소유예는 범죄 전과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모욕죄는 성립되는 것 같습니다....

전화 모욕죄 성립되기 힘들까요? 사건은 밤에 집에서 A(가족)의 지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몇번이고 전화가 와서 급한 일인 줄 알고 B(가족)가 대신 전화를 받았습니다. A의...

모욕죄 사건으로 고소를 당해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댓글을 달았는데 모욕죄로 상대방이 고소를 하였습니다. 모욕죄 성립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모욕죄로...

통화중 1대1 대화에서 욕설사용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상대방도 반말및 모욕감주는 말을했습니다 공연성이 없는데 경찰은 처벌가능하다고 상대방한테 사과하라네요 상대방이...

모두다 성인이고 제친구의 지인이 페이스북 메세지로 제욕, 가정사욕, 학력비하및 그냥 간단하게 미친년,정신병있다고 정신병원에 예약해야한다,이래서 교육이 중요해 고졸은...

저는 학생이고 카카오톡에서 저포함 9명이서 같은반 여자애 한명을 놀렸는데 이걸 여자애가 알고 신고를하고 학폭위에서 다같이 여자애한테 사과를하고 선처받고...

Q. 상대방쪽에서 약속이행을 하지 않아 차일피일 날짜를 피루는 과정에 하도 화가 나서 제가 욕설을 몇마디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욕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