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 죄 고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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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모욕죄 성립되기 힘들까요?
사건은 밤에 집에서 A(가족)의 지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몇번이고 전화가 와서 급한 일인 줄 알고
B(가족)가 대신 전화를 받았습니다.
A의 지인은 만취 상태였고, 앞뒤 가리지 않고 입에 담기도 힘든 온갖 쌍욕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A에게 뒤로 불만을 가진 사람 같은데 심한 욕설로 요점 파악이 불가했습니다)
B가 전화 통화 후 많이 놀라서 손발을 덜덜 떨면서 있었던 일을 말해주었고
저는 B가 욕을 먹었다고 하니 화가 나기도 하고 상황을 확인하고자 다시 전화를 걸었는데
저에게도 패드립과 *발, *같은ㄴ, *신 등등 욕을 쉼 없이 했고, 욕 뿐만 아니라 "니가 누구 딸이면 다냐?", "너 뭐(직업) 한다며? ㅈ같은ㄴ아" 이런식의 말도 안되는 욕을 퍼부었습니다.
A의 폰은 전화 내용이 자동으로 녹음 되도록 설정이 돼 있어 모든 통화 내용은 녹음 되었고 그 사람에게 이 사실을 말 했음해도 상관 없다며 막무가내로 욕설과 명예를 실추 시키는 말들을 10분 가량 퍼부었습니다. 옆에 다른 사람이 말리는 목소리도 들렸지만 소용 없었습니다.
B와 저는 그 사람과 일면식도 없는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얼굴 한번 본 적 없고, 말 한번 섞어본 적 없는 사람에게 그야말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상태라 B와 저는 정신적으로도 충격을 많이 받은 상태입니다..
다음날 아침 전화를 못받았던 A가 이야기를 전해 듣고 지인과 통화를 했는데 모든 일을 다 기억하고 있었고, 실수가 아닌 고의로 그런 말을 했답니다(이렇게 말한 내용도 녹음되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욕을 퍼붓고 진정성 있는 사과는 커녕 이런식으로 계속 자신의 주장만 늘어놓은 상황입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화가나는데 찾아보니 전화로 이루어진 대화는 모욕죄 성립이 어렵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옆에 전화를 듣고 있던 사람이 있어도 성립이 안되나요?
형사 소송을 제기 하더라도 처벌이 크지 않을거 같은데 이런 경우 오래걸리더라도 형사 소송 후 민사 소송을 제기 하는게 맞을까요? 그사람이 꼭 처벌을 받아 자신이 잘못했음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살면서 이런적이 처음이라 어디서부터 어떻게 일을 해결해야할지 막막하네요..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욕설을 듣고도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건 아닌거 같아 질문 남깁니다.
처벌하기 힘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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