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님도와주세요 Qna 관련 답변 14 페이지

개인 sns 털어서 가계정으로 협박해서 상대방이 공포감이랑 스트레스를 받아 죽으면 감옥에 몇 년 가있나요? 다른 사람이 보면 그렇게 협박 아닌 협박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보이스피싱 사기로 검사구형 6년 최종판결 2년을 받았는데 피해자랑 합의는 되어있는상태입니다 근데 쌍방상소가 되면 잘될확률은 얼마나 되나요..?? 초범입니다 안녕하세요...

친구가 죄명은 사기로 검사구형 6년 최종판결 2년형을 받았는데 피해자랑 합의는 다 해놓은 상태이구요 여기서 항소를 하면 결과가 대충 어떻게 나올까요..?? 잘될가능성이...

친구가 마약으로 재판을 받았는데 검사구형 6년이였고 판사는 최종적으로 2년을 구형받았습니다 만약 항소를 한다면 감형될수있을까요..?? 왜 이렇게 형이 많이...

친구가 마약을 했는데 초범인데도 2년형을 받았어요 뭐 때문에 그렇게 많이 받은건지 알고싶어요ㅠ 그리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면회가능하나요?? 가능하다면 친구도...

진폐유족연금 관련 문의 입니다. 저희 증조할아버지께서 광부였으며 진폐증 확정이나서 증조할머니께서 유족위로금을 받았고 연금이 매달 나오게 됩니다. 연금은 따로...

안녕하세요 제가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당사자에게 잘못을 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당사자에게 잘못을 요구했고 사과를 하였음에도 불과하고 당사자는 사과가 마음에...

안녕하세요 . 공사대금을 받지못하여 큰 난항을 격고잇습니다. 작년 8월 부터 하여 10월에 공사를 끝나고 계약서상 45일후 돈을 지급한다 하여 45일을 기다렷습니다.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