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님도와주세요 Qna 관련 답변 13 페이지

제가 궁금한게 있어서 올립니다 사기죄로 즉결심판을 처분 받았습니다 피해자랑 합의도 봤고요 학생입니다 촉법소년은 아니고요 근데 여기서 무슨 처벌이 내려지나요...

사기전과 벌금 30만원 2013년에 하나있습니다. 공범과 같이 3500만원 갈취 횡령 2400만원가량 합 5900만원정도 됩니다. 고소인과는 합의를못했고 공범이 시키는데로 다했습니다....

제가 장래희망을 확실히 정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일도 있고 해서 판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판사를 꿈으로 잡고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15살 중2 되요 근데...

이제야 1심판결이 끝났습니다. 긴 시간동안 제 사건 맡아주시고 제 얘기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네요 전에 불러주셔서 갔을 때 감사드린다고 말을 못해서 마음에 담아두고...

친구가 5만원만 줘놓고 10만줬다고 우기는데 전 진짜 5만원만 받은게 확실해서 친구가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민사소송절차좀 알려주세면 좋겠습니다 (8월17일)...

ex) 갑이 형사 재판 한 달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은 불구속기소 상태로 피의자입니다. 물론 정말 억울하게 고소 당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만 믿고 있다가 변호사가 일을 하지...

생계유지를 위해서 생필품을 훔친 할아버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모의재판을 할 것 이고, 제가 판사역할인데 어느정도 조사는 해야해서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야 최종적 판결에...

제가 일단 친구한테 금전적으로 잘못을 했어가지고 친구가 씨씨티비랑 다 뒤지러 다니고 해서 결국엔 걸렸거든요 ? 그래서 제가 피해 금액을 일단 지불하고 친구랑 친구 엄마가...

중고나라에서 30만원 사기를 당하고 경찰에 신고해서 범인을 잡았는데 알고보니까 학생이더라구요 저랑같은 그래서 그 경찰이랑 전화하니까 그부모님이 오늘 내일...

일단 .. 특수상해죄 공소시효가 10년이라는데.. 10년이 맞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공소시효 10년을 넘어.. 15년이란 시간이 지났을때 고소를하거나 신고를 한다면.. 이때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