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Qna 관련 답변 11 페이지

저작권법 136조를 어겨서 처벌을 받을것 같습니다 저작권법 136조를 어겨 처벌을 받을경우 전과 ,즉 경찰에서 관리하는 서류에 남을까요? 수사기관 검찰에서는 어차피 시간이...

2023년 4월 5일날 제가 입사하고나서 지금까지 임금을 제 날짜에 제대로 받은 적이 없습니다. 평균적으로 5~7일정도 늦게 받았습니다. 곧 일년이 다 되어가는데...

안녕하세요 술에 취한 사람이 지나가다 제 차량을 발로 차서 차량이 찌그러졌습니다. 형사사건 접수는 한 상태인데 합의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안하고 처벌을...

안녕하세요. 제가 에브리타임이란 앱을 하는데 어떤 작성자가 민주당에 대한 악위적인글을 적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글의 제목은 '국민의힘 민주당 비교' 라는 글 이었는데...

일주일 전, 헬스장에 운동 손목 스트랩을 두고 왔고 일주일 뒤 알아차렸습니다. 바로 헬스장에 달려갔지만 분실물은 없다고 들었고 직원분이 CCTV를 한번 본다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적어야 맞지만 간략히 요약해서 정리해보겟습니다. 현재 선고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수의 전과때문에 실형이 예상되는 사건입니다.. 2020년 중고나라 사기건...

신호 및 지시위반은 12대중과실로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중과실적용하여 형사처벌받는다. 2. 신호기가없는... 지시위반으로 형사처벌받는다 무엇이 맞는건가요?? 일시정지...

제가 오토바이 한대가 있는데 베스파 125GTS 슈퍼 라는 기종 오토바이 취미로 동네마실이나 도는용도로 구매했다가 오토바이가 워낙 잔고장이 심하여 장시간 방치하고...

마을에서 사용하는 큰 대로가 있습니다. 마을에서 시멘트로 잘 마감하여 일직선으로 차량이 통행가능할정도의 너비로 뚫어놨습니다. 그런데 그 땅중에 과거 전쟁당시 실종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