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정지 표지판 지시위반 문의

일시정지 표지판 지시위반 문의

작성일 2024.04.0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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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및 지시위반은 12대중과실로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알고있습니다.

사진의 로드맵과 같이 노면에 정지표시와 우측에 일시정지 표지판이 있는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일시정지를 하지않은채 교차로내에서 차대차 사고가 났을경우

1. 일시정지 지시를 위반하였으므로 12대 중과실적용하여 형사처벌받는다.

2. 신호기가없는 교차로이므로 12대 중과실적용은 제외이다.

3. 일시정지는 횡단보도의 보행자를 보호하기위함으로 차대인 사고시에만 지시위반으로 형사처벌받는다


무엇이 맞는건가요??



#일시정지 표지판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일시정지 위반했다면 사고난것과 동시에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으며 합의해도 형사합의는 따로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쌍방 지시위반(멈춤)12대중과실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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