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성립여부 Qna 관련 답변 11 페이지

제가 도대체 부당한 요구를 한것도 아니고 물품 온 사진 좀 보내달라한건데 저렇게 나와 이해가 안돼 신경질적이게 행동한 부분 저도 제 행동에 대해 사과했는데 말을 저렇게...

이미 가해자의 폭행으로 인해 손가락 골절 상해로 고소한 상태인데요 통화로 손가락 발가락 다 부러트리고 불구로 만들어서 장애인되게 할거라고 폭언을 했는데...

카톡으로 저한테 게임계정 날려버리겠다 역고소해준다 제이름을 부르며 좆되게해줄게 이러는데 전 정말 무서운데 협박죄 성립이 되나요? 아니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성립이...

제가 어떤분한테 게임계정을 맡겼는데 돈을 환불해달라고하니 게임계정 날려버린다고 자신있냐고하고 대리충거리고 더럽다고했는데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상대쪽에서 등기를 수령을 안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받고 있지를 않고 있습니다. 고소까진 가고싶지는 않아서 마지막으로 문자로 내용 증명서에 쓴 대로 통보를 할까...

A 의 사생활을 아는 B가 제3자인 C에게 명예훼손의 목적으로 A의 사생활을 폭로했습니다. 이는 증거는 없으나 정황은 확실한 상황입니다. ( 개인 메신저 내역 캡처해...

9월6일경 "NC채용설명회 하네"라는 제목으로 "가서 테러할까 흠..ㅋ" 이라는 내용의 글을 썼습니다. 이게 신고를 먹은건지 협박죄로 압수수색이 와서 핸드폰을 포렌식한다고...

안녕하세요, 디시인사이드 사이트에서 테러 예고 글을 작성하여 합박죄로 압수수색 및 디지털포렌식을 받게 되었습니다. 글의 작성일자는 9월 6일 저녁 7시경, '오늘 NC...

안녕하세요. 저희 아파트는 한 층에 두 가구가 거주하는 형태의 소규모 아파트입니다. 층수도 낮은 아파트라 적은 가구가 거주 하고 있어, 어디에 누가 사는지 건너건너 아는...

피의자한테 26000원을 선입금을 한 후에 아이템을 받기로 하였는데요 26000원을 송금 한 후에 피의자가 입금정보를 확인했다고 하였지만 아이템도 못 받고 제 번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