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성립여부 Qna 관련 답변 11 페이지

문자로 저보고 자존심 부리지마라 한 다음 뒤질때까지 괴롭힌다고 하고 너같이 나이 어린 애들 자존심 부리다가 결국에 다시 연락오는 것만큼 재밌는게 없는데 라고...

연인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나 메신저로 말싸움을 하다가 상대방이 중간에 일방적으로 잠수를 타고 모든 연락 수단을 차단하였습니다. 저는 상대방에게 받아야 할 돈이 있기도...

11년생이고 이제 중학교 가는데요, 아직 중학교 예비소집일만 갔는데요 초등학교에서 따돌림을 받았는데 그 초등학교 1짱이 저만 갈구더라고요 신고를 하니 뭐를 하니 제가...

중고거래 중에 제가 오해의 소지가 있게 말한 부분이 있어 양해의 부탁과 지속적으로 사과를 드렸으나, (물품거래는 하지 않았습니다/제가 판매자, 상대방이 구매자...

새벽에 층간소음문제로 윗집을 찾아가 아무말없이 현관을 2번 쳤습니다. 이게 협박죄가 성립이 되나요? 상대방이 고소 가능한 상황인 건가요? 이거 협박죄가 성립이 안됩니다

상대방에게 아이돌포토카드를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저에게 크기도 했고 (32만원) 매물도 없는 상품이라서 계좌번호 속 성함이 중국이름이길래 계좌번호와 신분증 상의...

성희롱을한 가해자를 협박해서 돈을 갈취하면 어떤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권용석 변호사입니다. 제350조...

제 친구(b)가 a한테 돈을 몇십만원을 빌려줬고 아직 안갚은 상태고 b가 저한테 10만원 정도를 빌려가서 아직 안갚은 상태인데 b말로는 a가 자게 돈 갚으면 저한테 10만원을...

이제 고2올라가는 학생인데요 친구가 게임을 하자고 했는데 제가 사정이있어서 못한다고 말하니까 갑자기 제 엽사를 가지고 제 전여친한테 보낸다고 협박합니다..그리고...

지인과 저 둘 다 성인이고 가출한 지인의 엄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지인의 엄마와는 전혀 일면식이 없었는데 제 휴대폰 번호, 이름, 제 사진, sns 아이디와 내용물 등을 말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