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출신변호사 Qna 관련 답변 11 페이지

공연음란으로 조사받고 있는중인데 탄원서 반성문은 검찰로 넘어가기전에 제출해야하나요? 아니면 검찰송치후 제출해야 되나요??어떻게하면되죠? 안녕하세요. 네이버...

제 직업이 가전판매매장에서 휴대폰 판매를 하고있습니다. 업종자체가 서비스이다보니 항상고객에게 친절하여야합니다 그러던중지난5월 저에게 휴대폰을 구매해가신...

만약 피고인이 폭처법 위반으로 억울한누명을쓰게되었고 증인이나 증거없이 피해자의 상해진단서, 진술로만 형사재판이 진행되면 피고인이 때리지않았더라도 검사구형2년...

형사재판에서 합의없이 무죄나 집행유예 나올수있나요? 억울한누명을 써서 형사재판중인데 국선은그냥 합의보는게 좋다며 귀찮은듯 처리해서 사선변호인 선임했습니다...

저 19살소녀 가해자 성매매알선으로 문의드렸는데요 제 글에 답장을 해주셔서 일단은 감사드립니다 물어보고싶은게잇는데 오빠가 지금들어간상태자나요 보석신청하면...

아버지가 보증을 쓰셨는데 만약에 그사람이 돈을다못값으면 아들한테 물려봤나요..? 아니면 보증해달라는사람 그아들한테 보증인 을 바꿀수있나요.? 그리고 예들어서...

우리나라 모의총포법이 조금터무니 없습니다 칼라파츠는 이해가 되는데 에어소프트건 파워 규정이 0.2j라고 하더군요 다른 국가들에 비해 터무니가 없는 파워이고 저 수치로는...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A보험회사측 직원(채권자) 저희어머니 (채무자)의 관계가 있습니다. A보험에 가입한적은 없구요 차량사고로 채무자가되었네요 보험회사...

님이시여! 나의 조국 대한민국은 목욕탕 법치국가입니까? (초등학생도 분별할 알리바이를 무시한 위대 판검사경찰들...) 저는 고민상담 사찰 묵언마을 지개야 스님이자...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0살이된 97년생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제가이번에소년부재판을보게 되었습니다 재판은 이번이 4번째로 첫재판 중학교2학년에 5,6호 처분을받고 두번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