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Qna 관련 답변 11 페이지

현재 경찰조사전이고 휴대폰 압수...포렌식 마ㅣ친 상태입니다. 기억에는 이 사건 당시 촬영 안했는데.. 경찰조사할때 수사관이 cd를 2장인가 3장 가지고 들어오더라구요.....

제목 그대로 카촬죄 가해자입니다.. 2020년 1월에 만난 여자친구와 연애하다가 12월경 동거를 시작했구요 양가 부모님,친척들도 알고 지내며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였습니다 일도...

저는 휴대폰으로 여성의 뒷모습을 동영상과 사진으로 찍었는데 대부분이 전신 사진입니다. 그 중 한 분은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노출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리나 허벅지가...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중학교 2학년 남학생입니다. 저는 아청법을 위반한 영상 및 사진 소지 및 시청과 공유와 불법 촬영물 영상 및 사진 소지 및 시청과...

미성년자가 미성년자를 동의후에 촬영하면 무슨 처벌을 받게되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이재호 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을 할...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촬죄, 검찰)에 대하여 질문주셨습니다. 검찰에서는 처벌하기에는 아직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증거를 보완하라는 취지로...

디시인사이드에 2D+3D 성인물(음란물)을 업로드하고 삭제하였는데 그 사이에 타인이 pdf따서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하였다고 합니다. 음란물이라 함은 나체의 인형(피규어)들이...

... 죄목인 카촬죄에 해당하는 갤러리만 포렌식 하는건거요? 2. 만약 전체 데이터를 복원한다면 트위터로 조건만남 한것도 카촬죄와 별도로...

2012년 미수로 벌금받은 동종전과 전력이 있습니다. 2019년 여자화장실에서 칸막이 위로 찍을려다가 바로 걸렸습니다. 몇달뒤 경찰에서 연락와서 조사받을때 촬영미수 주장을...

2019.1.1경 여자친구와 모텔에서 관계를 가지고 난 후 자고있는 여자친구의 뒷모습을 촬영했습니다... 지금까지 전과는 아무것도 없고 다른 몰카를 찍은 적도 없습니다. 얼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