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Qna 관련 답변 11 페이지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인데 중2(15살)인데 생일이 안지났으면 촉법소년인가요? 16살 생일 전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중2되는 만 13세 중학생입니다. 제가 최근 오픈채팅방에서 발로란트라는 게임의 계정을 사기쳤습니다. 최근 피해자와 연락이 되서 이야기를 나누어...

... 가족 일가가 차타고 가는데 초딩들이 자기들 촉법소년이라고 민식이법 운운하며 도발하다가 가족들이 빡쳐서 밀어버리고 그후엔 가족들이 속도를 높여 질주하면서 영상이...

촉법소년이구요. 제가 2달동안 한 곳에서 40차례 간식을 계산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현재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이 절도가 학폭과 관련이 조금 있습니다. 초범이구요....

기괴한 컨셉의 비디오아트 였는데(안기지마무서워 같은거였음) 눈이 단추구멍같은 가족 일가가 차타고 가는데 초딩들이 자기들 촉법소년이라고 민식이법 운운하며 도발하다가...

촉법소년은 만14세 이하라고 들었는데 그러면 만14세 초과면은 어른들이 잘못하면 감옥가는거처럼 감옥가나요?그리고 만14세 초과여도 학생이여서 뭐 처벌강도를 줄이거나...

제가 촉법소년인데 사고를 쳐가지고 조사를 받았는데 우편을 보니까 가정법원 으로... "가정법원으로 송치"는 가정부로서 송치제(촉법소년)에 대한 사고 조사 결과, 해당 사건이...

한번 신고하고 끝난걸 또 다시 여러번 신고할 수 있나요? 상대방이 절 따돌림시키고 인신공격하고 돈뜯으려해서 다른애들에게 걔 나체사진을 줬는데 그게 퍼져서 걔 엄마가 절...

제가 촉법인 애들 2명리아 성인 2명 통매음이랑 모욕죄 관련해서 진술서 쓰려는데 제가 미성년자인데 혼자가서 쓸 수 있나요? 그리고 촉법애들은 어떻게 되고 처벌할려면...

한번 신고하고 끝난걸 또 다시 여러번 신고할 수 있나요? 상대방이 절 따돌림시키고 인신공격하고 돈뜯으려해서 다른애들에게 걔 나체사진을 줬는데 그게 퍼져서 걔 엄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