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Qna 관련 답변 11 페이지

... 제 동생이 작년 9월에 떠났고 아직도 가해자는 구속이 되지않은상태에서 3월 말에 첫재판이 열려 아직 진행중입니다. 두번째 재판이 이달 22일이였는데요 두 재판 다...

... 공시송달 - 재판 기일 확정 (6월) 이와 같은 과정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는 중에... 이러한 경우 재판 기일이 잡혀있는데 원금을 받았지만 재판에 참석하여 소장에는...

제가 초범인데 오토바이 사건이 4개 있습니다. 1번은 친구가 딴걸 옆에서 봐서 사건 더갔고요 2번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친구가 헬멧을 훔쳐서 사건을 더갔습니다. 3번은...

제가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당해서 곧 재판인 상태입니다 근데 해당 피해자가 저랑 친한... 이점이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 할 수도 있나요? 재판 8일 남은 상태에서...

... 23일 재판을 받았고, 합의에 관한 내용은 검사님과 판사님이 언급이 없으신 상태로... 발송해도 됩니다 우편물은 접수처에서 사건번호를 이용해서 담당재판부로 전달합니다.

... 재판은 처음 받아봐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혼자 재판을 받았습니다. 모든 죄는 인정 하였으며, 검사가... 오늘 재판 본 것은 1심인가요? 6월 20일에 오라고 하시는 건...

공소장이 날아왔는데 재판이 열리기 전이나 1심이 열린 후에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형사 재판이 끝난 후 피해자 측에서 가해자에게 민사를 걸 수 있는 명분이...

일 특성상 오토바이 타면서 핸드폰을 볼 수 밖에 없는데 누가 신고해서 법원 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냥 벌금형에 그칠줄 알고 변호사 없이 갔다가 4개월 재판 받고 나왔는데 이럴...

... 뭐그런거해서 재판다시 할수있는건가요?(아니면 다시 재판이나 교도소 나오게... 그래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도 교도소에 있는 겁니다. 물론 구치소에도 기결수들이...

오늘 카톡으로 카카오뱅크에서 금융결제원에 23년 11월 20일날 제공 했다고 왔는데 1. 제가 21년도쯤 토토를 잠깐했었는데 그걸 이제 수사 하는거일 가능성이 있나요? 2.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