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 Qna 관련 답변 10 페이지

안녕하세요 서울사는 16살 중학교 3학년 내년에 고1학년 올라가는 학생입니다 제가 얼마전에 보호관찰 기관중 오토바이 특수절도 , 무면허 , 기물파손을 저질렀고 현재 경찰...

안녕하세요 정말 너무너무 급하고 일상생활 불가라 지식인에 한번 끄적여 봅니다, 어제 검찰에서 검사분께서 저한테 몇가지 질문 물어보고 싶다고 하셔서 전화가 왔습니다....

동생이 전과로 소년재판을 두번 본 적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 1건 합의완료돼서 검찰에서 기소유예 받았습니다 재물손괴죄 3건 합의완료 되고 법원가서 판사님이 수강명령...

안녕하세여 19살입니다 이번에 무면허로 재판을 봅니다 처음은 아니고 두번째입니다 처음에도 1년 결격기간 이었는데 그건 그냥 기달렸고 이번에 친구가 재판 끝나고...

안녕하세여 생일 지난 19살입니다 제가 옛날에 주거침입 해가지고 주인분이 봐주셔서 기소유예로 끝났급니다 그리고 옆에서 구경했는데 집단폭행으로 고소 당했고 무면허...

11월9일에 광주가정법원으로 재판보러 갔었습니다 선생님께 그때 말씀 드리고 갔는데 미인정 으로 처리 한다고 말씀하시길래 출석 처리가 원래 안되는건가요? 출석인정...

처음에 절도였고 두번째는 쌍방폭행이었고 지금 또 폭행건인데 억울하게 들어갔거든요 피해자가 네명이라는데 두명은 여자 나머지두명은 남자고 남자애들은 합의금 뜯으려고...

... 소년보호사건송치란, 소년법이 적용되어 가정법원 소년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다면 가정법원에서 소년심판을...

... 기소유예 , 소년법 1,2호 받고 아청법 , 불법토토 죄를 받는다면 소년재판으로 갈수는 있을까요..? 만약 못간다면 형량이 어느정도 나오고 만약 소년재판으로 간다면 형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