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Qna 관련 답변 10 페이지

만약 촉법소년이 오픈채팅에서 누군가를 사칭하여 그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 시키는 일을 저질렀는데 사칭 당한사람이 민사소송을 한다고 하면 촉법소년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게임내 1:1 채팅(귓속말)으로 3~4회걸쳐 심한 인격모독과 외모비하등등 심한 욕설을 받았습니다 "얼굴 x같이 생겼다 못생겼다 트롤면상 장애인 등등 심한 욕설 " 이경우 모욕은...

의미없는 말장난 치시냐. 뭐묻은개가 뭐묻은개 나무란다더니 님도 다를바가 없어보인다. 열폭하지마세요. 급발진하세요 귀여우시네요. 답정너/완전체 이시네요. 엄마도 많이...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였는데 경찰이 통화 녹음 증거가 없음에도 있다고하고 들려줄수없다고 거짓말 칠수있나요? 아뇨. 사실대로 쌍방 주장이나 증거자료를 가지고 조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심란한 마음에 질문 글 올려봅니다ㅠㅠ 오늘 합류차로에서 깜빡이를 키고 천천히 들어가려고했는데 직진차량이 안끼워줄려고 악셀을 밟으면서 오길래 제가...

... 공연성, 특정성이 인정되면 모욕죄가, 때리는 시늉을 과격하게 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볼 경우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인정된다면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주장이 인정된다면, 귀하는 모욕죄로 처벌되지 않을...

... 저를 모욕죄로 고소했다고 합니다 일단 전화번호를 달래서 주긴 했는데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상대방도...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 온갖 모욕적인 말들과 "답장하지 않으면 깽판치겠다... [심한 모욕적인 말은 다시 보고싶지 않아 적지... 한 모욕적인 말들을 보여주고 이러한 일때문에 너무 불안하고 또...

... 관련 내용들을 캡처해두었는데 특정성/모욕 등 고소의 조건에 해당이 될지... 사실판단에 관한 허위사실 유표였기에 모욕보다 센 명예훼손으로 가능해보이시며, 다수가 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