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압류 해제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기존 직원이 동업이라고 이야기 하며 소송을 걸면서 전세보증금에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동안...
내용은 입주자대표를 서로하겠다고 싸우는 형태입니다. A는 건물의 입주자대표이고 시청에 등록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선출 과정이 불법적이여서 B를 입주민들이 대표로...
제지인 사건인데요 작년10월 친구들끼리(3명)의 술자리에서 잦은 말싸움을 시작으로 결국 친구끼리 서로단순폭행사건이 일어났고(제지인이 먼저 선빵) 다음날 피해자가...
안녕하세요. 최근 민사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증거가 명백하여 원고인 제가 승소하였습니다. - 총 1억 9천 5백만원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하였고, 1심에서 승소 그리고...
... 3.출석할경우 1심 승소한 저는 준비할게 있나요? (서류같은거) 1. 전자소송으로 소송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소취하에 대한 부동의서를 우편으로 보내시는 것이...
1차 혐의없음 2차 기각 됫는대요 상대방이 3차 상대방이 민사소송 걸었는대 저에게 1,2심이 민사에사 뒤집어질 확률은 얼마나 되나요.. 상대방은 저를 좋아하던 사람인대 내가...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인이고 외국인 남편을 두고있습니다.남편은 처음 한국에 여행비자로 입국하였었고 중간에 여러가지 상황들때문에 비자연장을 하지못하고 불법적으로...
태그: 검사항소2심재판, 항소심, 법률상담, 재판, 검사항소, 검사항소기각확률, 법원, 1심승소, 2심재판, 항소기각
저는1심에서원고승판결을받은원고입니다. 저의 아버지께서 소유하셨던 토지와 그 위에 건물(미등기)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2004년 토지만을 저에게 증여 하였습니다....
태그: 건물철거, 1심승소, 토지인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승계집행문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소송에서 승소 한 원고입니다. 본인 소유 토지에 타인 건물이 있었고, 저는 권원없는 무단점유를 주장 피고는 지상권 존재 주장으로 소송에서...
학원에 대한 불만글 지적글 올렸다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으로 원장이 고소를 하였고 결국 어찌됐든 1심에서 증거부족의 이유로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검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