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가능한지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상대방에게 제가 실수한 금액 18,000원 고의성이 없었는데 상대방이 다짜고짜 합의금 안주면 형사고소한다는데.. 이거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만팔천원을 떠나서 애시당초 제가...

안녕하세요 이번에 민사를 걸릴 거 같은 고등학생 입니다 사건 발단은 이렇습니다 아는 형이 제 도마뱀을 대신 분양을 해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분이 좋아지고 조금 뭐든...

이웃집과 강아지 소음 관련해서 마찰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집 강아지가 너무 많이 짖는다는 이유로 찾아오더니, 다음에는 관리사무소 아저씨께 4시간씩 전화하면서...

내용이 길어 미리 요약하자면 : 번개장터에서 물건구매 선입금 했고 물건 미발송에 대해 환불요구를 했는데 판매자가 돈이 없어서 시간을 계속 더 달라해서 시간을 줫지만...

서울로 여자친구와 놀러와서 택시를 탔는데 13분 거리를 기사님이 일부러 멀리 돌아가서 따졌습니다 야간이여서 할증이 붙는데 네이버엔 만이천원 남짓이라 했던 거리가...

계약시 표준계약서에 아래 사진과 같이 표기하였습니다 현재 미가입이고 사유로 가입예정이라고 표기했습니다 계약시 3개월내로 보증보험 가입해준다고 구두로 말하였고...

실제 건물주 이름은 남편분이고 그외 건물관리 , 계약연장 연락은 지금까지 아내분과 하고있었습니다 같은건물에 사시는 분들도 저와 동일하게 아내분과 연락을...

전 직장 사업자가 경매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어제부로 완전히 넘어갔는데 전 직장간에 법적인 문제나 노동법적인 문제는 그럼 어떻게 되는건가요? 예를들어 횡령죄...

제가 호텔에서 일하면서 실수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280만원정도..? 80만원은 줘야하는 월급에서 감안하고 줬고 나머지 200만원에 대한 입금내역서(?)를 만들어서 저한테 전해주곤...

1. 친구가 저의 명의로 자동차 리스를 해주면 매달 나오는 리스 비용을 본인이 납부 하기로 하여 자동차 리스를 하였는데 리스 계약기간 24개월중 처음 2달만 납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