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론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칸트의 형벌론에서 형벌은 정의 실현 외의 다른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사회의 이익,공리 등의 이유로는 안되지만, 공적정의를 위한 수단으로는 가능하다고...

... 또한 칸트 입장은 살인범의 인격도 존중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베카리아 루소 등 다른 형벌론 사상가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베카리아는 범죄자를 위한x, 최다최행을 위해 형벌 집행을 주장하였고 사회계약론적 관점에서 베카리아는 그 누구도 생명권 양도x, 따라서 국가는 집행...

양도는 무엇의 양도를 말하는 거죠? 잘 이해가 안되네요.. 베카리아의 형벌론입니다.

... 칸트는 "형벌론"이라는 도덕 철학 분야에서 그의 입장을 밝힙니다. 그에 따르면, 형벌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되어야 하며, 범죄자의 동의나 의지와는 별개로 적용되어야...

칸트 루소 벤담 베카리아 중에서 둘둘씩 공동첨은 알겠는데 셋이나 넷이 공통점인게 뭐였는지 기억이 안나요ㅜㅜㅜ 중요했던 것 같은데 어떤식으로 셋으로 묶든 셋...

... 베카리아 형벌론은 범죄자의 의사를 형벌권의 기초로 보는 입장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범죄자의 의사와 책임을 고려하여 형벌을 부여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주장합니다....

선지 3번에 c가 간과하고 있지 않아서 틀린 건가요? 칸트와 베카리아가 형벌의 정당성을 시민의 동의에서 찾고 있는지, 찾고 있지 않다면 어디서 정당성을 찾는지 자세한 설명...

루소 살인자에게 시민으로서의 자격이없어지고 오로지 인간적 인격? 밖에 안남는다라고 문제에서본것같은데 인간적 인격도 상실하는건가요 아님 시민의 자격만...

... 벤담이외에 형벌론에 나오는 사상가들은 위법 행위자에 대해 무조건 형벌을 가해야 한다고 본 거 맞나요? 벤담은 처벌 형량이 범죄 행위를 통해 얻게 되는 이득을 뛰어...